‘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비판적 고찰: 국제법과 예방전쟁
A Critical Analysis of the Russia-Ukraine War: International Law and Preventiv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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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라는 개념 도구를 활용하여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예방전쟁이 국제법에서 어떻게 정의되고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검토해 봄으로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전쟁이 국제질서에미친 영향에 대해 예측해 보는 것도 부가적인 연구 결과로 설정할 것이다. 예방전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모든 전쟁은 인도주의적 참사를 수반하지만, 불가피한 전쟁의 정당성은 국제법적 준거에 부합할 때 합리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방전쟁은 개전과 동시에 국제법적 준거는 물론이고 정치적 정당성 또한 상실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력균형을 개전 사유로 제기하는 예방전쟁은 ‘정의의 전쟁(bellum justum)’ 이론에서도 정당화되기어렵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usso-Ukraine War' using the conceptual tool of 'preventive war'. To do so, I will explain whether or not Russo-Ukraine War is justified by reviewing how preventive war is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and what examples there are from history. As an additional research outcome, I will try to predict the impact of this war on the international order. There is no disputing that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 preventive war, i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ile all wars involve humanitarian catastrophe, unavoidable wars can be justified when they ar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However, preventive wars lose their political legitimacy as well as their international legal recognition upon initiation. In addition, the preventive wars that invoke the balance of power as a casus belli, are hard to justify under the theory of bellum jus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