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화성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 focusing on case of Hwasung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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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현황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추진주체 별로 살펴보고, 지자체(화성시)의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문화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수 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화성시의 지역특성은 도시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공업지역, 산 간지역 등이 혼합되어 각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및 전달이 관건이다. 화성시 의 다문화지원기관은 외국인주민복지센터 1개소,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개소, 민간 외국인지원단 체 6개소가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거주외국인 수에 비해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여 다문화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경기도에서 안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 구하고 사업이 국제결혼이민자에 편중되어 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거주외국인 수에 따른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외국계 주민유형에 적 합한 정책수립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implementation system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For promoting multicultural policy efficiently, practical and political proposal is made out by classifying implementation agencies a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ivic groups. Moreover, by collating the case of hwasungsi, the study analyzes the way how multicultural policy is planned and carried out specifically. Hwasungsi has the Kyeongido’s second largest foreign workers after Ansansi. 1 foreign residents welfare center, 1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6 civic foreigners support centers are established in Hwasungsi. There are several difficulties to implement the high qualified services for following reasons. To begin with, transportation is not light due to mixed rural and urban areas. Additionally,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 that this area is 1.4 times larger than Seoul makes it uncomfortable to approach to the service. On the top of that, it is lacking manpower and finance comparing to the number of foreigners.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ative level of services by formulating differentiated policy which is apt for foreign inhabitants’ type as well as by securing budget.
참고문헌 (34)
- 강휘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pp.5~34 (2006), 국가정책연구소
- 김범수, "다문화 사회복지론" (2008), 양서원
- 김현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2009), 국회입법조사처
- 김형수,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3(46), pp.127~152 (2008), 한국동북아학회
- 김형수, "다문화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전략과 과제", 동북아연구, 25(2), pp.87~103 (2010),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김혜순", 동북아위원회, ~ (2007)
- 김혜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민정책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2010)
-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 정책 추진 현황, 과제 및 성과분석, "박성혁",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법무부 월드리서치, "한국사회는 외국인에게 차별적", ~ (2009)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2007), 한울아카데미
-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2011)
-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pp.29~49 (2008), 한국행정학회
-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3(2), pp.72~103 (2008)
- Marco Martiniello,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2007), 도서출판 한울
- 이민경,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 방향성 고찰: 서구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2), pp.83~104 (2008), 한국교육사회학회[DOI]
- 이용승,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8, pp.177~205 (2004)
- 이종열, "세계화와 문화교류 :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접근－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0)
- 전영평,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운동과 소수자행정: 담론과 과제", 한국행정학보, 42(3), pp.9~27 (2008), 한국행정학회
- 조석주,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방안-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3), pp.3~46 (2007)
- 지종화,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pp.471~501 (200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구인회, "외국인 이주자의 사회통합 방안 탐색: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9(2), pp.126~150 (20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pp.463~486 (2008), 한국행정학회
- 한승준, "지자체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 pp.269~291 (2009), 서울행정학회
- 한원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1
-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08)
- 홍기원, "다문화사회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다문화사회와 문화정책세미나 발표논문집 (200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홍기원, "한국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pp.169~189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자료마당: 화성시 다문화포럼"[URL]
- 한국사회의 다민족ㆍ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황정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 Benhabib, S., "Democracy and difference: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1996),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stles, S, "The Age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2003), Guilford Press
-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Inglis, C.", UNESCO, ~, pp.Most Policy Paper 4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