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ungcheongnam-do’s Multicultural Policy - Focusing on the 2021 Local Government Immigration Polic -
4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단체로서 충청남도가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시행한 지 13여 년이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추진흐름을 근간으로 2021 충청남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실제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일원화 방안이 요청되고 둘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예산이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외국인주민 수와 과제 수에 상응하여 재편성되어야 하며 셋째, 인구정책으로서의 충청남도 외국인정책의 수립이 요청되고 넷째, 지역에 기반한 이민행정 플랫폼형태의 외국인친화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사각지대의 발굴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2023. 1. 30. y,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0, 00-00. This study analyzed the 2021 Chungnam foreign policy and derived tasks. First, a plan to unify the central ministry’s foreign policy and the basic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requested. Second, the budget should be drawn up to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and the number of tasks.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policy in Chungnam as a population policy is requested. Fourth, a region-bas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platform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a system for identifying blind spots to support foreign residents should be introduced.
참고문헌 (35)
- 강기정,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가족정책 비교분석",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4(3), pp.37~51 (2010),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곽영길, "지방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pp.217~238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곽인신,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32, pp.109~146 (2020), 국제학연구소[DOI]
-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 기획재정부, ~ (2021)
- 김동련, "다문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58, pp.423~450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김송미,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33(4), pp.181~208 (2017), 사회과학연구소[DOI]
- 김성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헌법과 다문화의 갈등 그리고 효율적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3(3), pp.109~155 (2013),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김연홍, "중장기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 모색-외국인력 정책의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3), pp.7~42 (2020),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 김영근,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추진 현황 및 발전과제", 한국자치행정학보, 27(3), pp.307~326 (2013),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김영재,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주노동자 정책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21(4), pp.325~348 (2020),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김정인,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이주사회 적응전략: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pp.267~292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김형수,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동북아연구, 26(2), pp.267~288 (2011),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 문성은, "충청남도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359~384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박세훈,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의 비판적 성찰 : ‘다문화 도시정책’의 제언", 공간과 사회, 21(2), pp.5~34 (2011), 한국공간환경학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12월호)", ~ (2021)
- 법무부,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22)
- 송석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한일비교연구 - 안산(安山)시와 가와사키(川崎)시를 중심으로 -", 아태연구, 18(3), pp.127~143 (2011), 국제지역연구원[DOI]
- 양문승,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치안협력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11(4), pp.207~232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2008)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2012)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2018)
- 2021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2021)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 (2008)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 (2012)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 (2018)
-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 (2022)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법무부, ~ (2022)
-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이성순", 한국다문화연구원, ~ (2022)
- 임형백,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의 방향설정과 지표 개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1), pp.77~95 (2012), 한국지방자치학회
- 정명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 실태 분석 - 201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1), pp.87~135 (2012), 한국학연구소[DOI]
- 정회옥,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외국인 지원 조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1), pp.5~43 (2018), 현대정치연구소[DOI]
- 조석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1(3), pp.3~46 (2007),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2017-2037년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분석보고서, "충남도청", ~ (2020)
- "법무부"[URL]
- "자치법규정보시스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