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수익원으로서의 난민 수용과 난민 지대 추구: 요르단 콤팩트 사례 연구
Refugee Reception as a New Economic Rent and Refugee Rent-Seeking: A Case Study of the Jordan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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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요르단이 직면한 시리아 난민 위기 대응을 ‘난민 지대 추구’ 와 ‘난민 안보화’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요르단은 대규모 시리아 난민 수용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안보화 담론을 형성하는 한편, 시리아 위기에 대한 요르단 대응계획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2016년 체결된 요르단 콤팩트는 난민 노동 허가, EU의 무역 특혜, 양허성차관을 연계함으로써 난민 지대 추구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제 정책 이행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EU 수출실적과 난민 고용률 모두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의지원금은 지속해서 감소하였고, 난민들의 빈곤율과 식량 불안정 문제는더욱 심화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적 유인책이 난민의 실질적 복지 향상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인도주의와 개발을 연계하는 접근 방식이 난민의 상품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Jordan's response to the Syrian refugee crisis through the frameworks of "refugee securitization" and "refugee rent-seeking." Jordan developed a securitization discourse emphasizing economic burden and security threats while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ecuring international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Jordan Response Plan for the Syria Crisis (JRPSC). The Jordan Compact (2016) exemplifies institutionalized refugee rent-seeking by linking refugee work permits, EU trade preferences, and concessional loans. However, implementation fell short of expectations, with EU exports and refugee employment failing to meet targets. International aid fulfillment rates declined, exacerbating refugee poverty and food insecur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conomic incentives do not automatically improve refugee welfare and suggests that the humanitarian-development nexus risks commodifying refug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