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若鏞의 개혁사상과 井田制 : 근대지향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Dasan's Political Ideal and Chungjun System : focused on the critics for the Modernity-Orientatio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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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정약용의 정전제 개혁안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이 개혁안이 지닌 의미와 한계를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정약용 연구는 1990년대에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후 상당히 많이 달라졌지만, 근대지향적 해석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그 근거가 내재적 발전론에서 마루야마의 ‘작위’개념으로 전환되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정약용의 정전제 개혁안은 고제에 기대어 왕도정치를 회복하려는 시도이자 유교적 예치나 덕치를 여전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근대지향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그의 개혁사상을 ‘변법적 경세학’이나 ‘변법적 예치’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모두 ‘견제와 균형의 정치’라는 조선 특유의 작위 영역을 왕권강화 정책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이므로 마루야마의 작위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다. 아쉬운 점은 통치자나 유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행정능력을 요구하는 조선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되기 힘든 상황에서,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유교적 내면주의에서 비롯된 인치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한데 반해 정약용의 왕도정치론에는 이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고제에 입각한 왕도정치가 실현될 경우 유교적 예치주의의 이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다산의 판단이 놓여 있는데, 이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믿음에 불과하다. 정전제 개혁안에서도 그는 왕토사상이라는 고대의 정치적 이상에 비추어 현실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꿈을 정당화하고자 노력할 뿐, 이것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산의 ’번법적 경세학‘은 고대의 정치 이상에 기대어 조선을 현실을 개혁하려는 시도였지만, 고대의 정치적 이상을 정당화하는데 그쳤을 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치‘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reinterpretate the meanings and limits of the Dasan's ChungJun sysetm(井田制) reform plan(DCSRP) by critical review of existing studies. After doubts on Immanent development(ID) was raised in 1990s, the existing studies for the DCSRP have changed very much, but there have not made big difference in modernity-orientation(MO) interpretation. Its Cause have just transferred from ID to Maruyama's 'in action'作爲). However, DSCRP could not understood to involve ID because it was not only intended to get back the Kingship(王道政治) based ancient chinese Institution but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fucianistic Duckchi(德治) or Yechi(禮治) as ever. Even though Dasan's reform thought could be interpreted as institution-reformistic Kyeong Se Hak(變法的 經世學, IRKSH) or institution-reformistic Yechi(變法的 禮治), it could not be equal to Maruyama's 'in action' because it was to intended to change 'the politics of check and balance'(PCB) into Kingship. Because the political ideal of Chosun required the higher morality and governmental ability to King, bureaucraft and the Confucian(儒者) but this ideal could not be realized. PCB had played the role of weakening the possibility of Inchi(人治). however, It was regretable that the tool of weakening the possibility of Inchi was absent in Dasan's Kingship. On This point, Dasan's judgement is that if it were to be instituted the ancient chinese Kingship the Ideal as a Confucianistic Yechi could be realized. But this judgement was nothing but a very unrealistic belief in Chosun. In DCSRP, Dasan was only seek to criticize the reality of Chosun or legitimate his political ideal in reference to the Royal Domain thought(王土思想) as the ancient chinese ideal, however, he hardly ever considered the realization method of this plan. Therefore Dasan's IRKSH was intended to reform the reality of Chosun in reference to the ancient chinese political ideal, but it resulted only in legitimating the ancient chinese political ideal and failed in presenting the realization method of this ideal and. as the result, it was not free from the possibility of Inchi(人治) unintend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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