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찰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Eine Untersuchung zur Entschädigung im deutschen Polizei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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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 4. 5.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아래와 같은 손실보상 규정이 도입되었고, 2014. 4. 6.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규정의 도입으로 위험방지의 효과성원칙과 공평부담원칙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호가 열렸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국내선행연구들은 독일의 현행 법제에 관한 논의를 직수입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손실보상법제는 오랜 세월 입법과 해석과정에서 탄생된 산물임을 조명하지 않고 현대적 규정들과 법리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보상입법과 그 해석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20세기 전 프로이센 시절부터 일반주법을 통해 적법한 경찰조치로 인한 피해의 희생보상제도를 알고 있었고, 20세기 후 1931년 프로이센경찰행정법으로부터 현대적인 보상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그것은 통일경찰법모범초안의 보상규정을 통해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현재 각 주들의 경찰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를 때 비경찰책임자, 자발적 경찰협조자, 위험과 무관한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경찰조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일부 주에서는 위법한 조치의 경우에도 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재산적 손실 외에 비재산적 손실보상, 과실상계, 손익상계, 보상지급주체, 구상권, 관할까지 규정하는 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법규정을 해석하는 법리로 경찰책임자의 보상청구가능성, 외관상 위험-책임자법리 등이 발전되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상규정은 위의 일부만을 수용했을 뿐 많은 부분이 흠결되어 있다. 사회국가원리와 희생보상사상에 입각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이 보상문제를, 특히 위험방지의 효과성원칙과 공평부담배분원칙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괄적 수권조항 논쟁, 외관상 위험-책임 논쟁, 상태책임의 과도한 책임과 무보상 논쟁 등이 함께 검토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5. 4. 2013. ist die Vorschrift über die Entschädigung oder Ausgleich ins koreanischen Polizeiaufgabengesetz eingeführt worden. Jetzt durch diese Vorschrift werden die Schäden der Nichtstörer und der freiwilligen Polizeihelfer sowie–sofern dem Übermaßverbot entgegengestehen–der Störer ausgeglichen, Aber nach wie vor sind die rechtmäßige Maßnahmen die Voraussetzungen der Entschädigung und hat das Gesetz keine Vorschriften über die Entschädigungsmöglichkeiten der mittelbaren Geschädigten und der Opfern der immateriellen Schäden und die rechtswidrigen Maßnahmenfälle, so daß es die wesentliche Grenzen haben müssen. Außerdem müssen die Problemen der Einführung der polizeilichen Generalermächtigung ins unseren Polizeiaufgabengesetz und der Dispute von Anscheinsstörer sowie der übermäßigen Verantwortlichkeit der Zustandsstörer zusammen mit diesen Diskussionen gelös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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