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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A Study on Judicial Measures to Resolve Civil Disputes regarding Economic Activitie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Focusing on Civil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Residents including Local Companies Operating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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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성공업지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상시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일한 장(場)으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이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는 경제활동에 관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일종의 ‘법적 진공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에 관한 민사분쟁 중 적어도 분쟁의 양 당사자가 모두 남한주민인 이른바 ‘남남분쟁(南南紛爭)’,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법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남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개성공업지구의 헌법적 근거, 개성공업지구의 법규와 분쟁의 유형 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남남분쟁 해결의 기본방향과 이러한 분쟁을 남한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현재의 남북관계하에서 실현 가능한 남남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과 헌법 현실로서의 남북한관계,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 및 현지기업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남남분쟁은 남한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등에 관한 남한의 법제를 정비하고, 개성공업지구 내에 남한 법원의 재판절차를 지원하고 강제집행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법적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남한법과 북한법 양자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관리업무를 실질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가칭 ‘사법지원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IC), the only place where inter-Korean economic activities continuously take place, contributes not only to easing political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laying the foundation for peaceful unification by enhanc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id the increasing economic activities in GIC, more diverse and complicated civil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residents including local companies operating in GIC are occurring, and such disputes need to be quickly and reasonably resolved according to a judicial procedure to ensure the GIC’s stable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no applicable laws to address such legal disputes, nor are there judicial resolutions to resolve them.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set up a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resolve such legal disputes in a timely and fair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easible judicial measures to resolve those legal disputes under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i)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operating GIC, relevant laws, type of legal dispute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 (ii) reviewing the basic direction as to resolving civil disputes between South Korean residents including local companies operating in GIC as well as issues that may arise if such disputes are resolved through South Korea’s judicial procedure; and (iii) suggesting feasible judicial measures to resolve such civil disputes under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The aforementioned civil disputes cannot but be resolved through South Korea’s judicial procedure when considering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such as Articles 3 and 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reality, laws pertaining to GIC (e.g.,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upport Act), unique traits of GIC, status of local companies operating in GIC, etc. Therefore, South Korea’s legal infrastructure regarding jurisdiction, governing law, and so forth need to be modified, and an organization for supporting judicial proceedings of South Korean courts and instigating compulsory execution need to be set up in GIC. It would be desirable to establish such organization (tentatively named ‘Judicial Support Center’) under the Gaese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GIDMC), which is empowered by South and North Korean laws and is granted de facto status to comprehensively manage GIC.

참고문헌 (42)

  1. 金哲洙, "憲法學新論" (2010), 박영사
  2.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2013), 박영사
  3. 신창섭, "국제사법" (2015), 세창출판사
  4.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2014), 박영사
  5. 장명봉, "2013 최신 북한법령집" (2013), 북한법연구회
  6. 최기원, "신회사법" (2012), 박영사
  7. 김광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자료, ~ (2014)
  8. 노태악, "진산 김문환선생 정년기념논문집 1권" (2001), 법문사
  9. 도회근,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헌법학연구, 12(2), pp.9~24 (2006), 한국헌법학회
  10. 박원규, "통일한국의 사법통합과 법관 충원(지정토론문)", 저스티스, 통권 : 146-3 (2015), 한국법학원
  11. 성애경,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권실행의 제문제-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4(4), pp.77~111 (2013), 법학연구소[DOI]
  12. 송진호,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인도청구 사건에서 발생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677 사건을 중심으로", 통일사법정책연구반 세미나 발표문 (2015)
  13. 양영희,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민사분쟁 해결방안", 2006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자료집 (2006)
  14. 유욱, "북한의 법체계와 북한법 이해방법 -북한 헌법상의 법령·정령·결정 등 입법형식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2011)
  15. 유하영, "남북한간 혼인관계 법률충돌 문제의 해결에 관한 연구 - 중국ㆍ대만의 실무와 관행을 중심으로 -", 법조, 54(4), pp.99~124 (2005), 법조협회[DOI]
  16. 윤병철, "남북상사중재 제도의 현황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재, 통권 : 341 (2014), 대한상사중재원
  17. 윤상도, "한국헌법 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지정토론문)", 통일심포지엄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 자료집 (2014)
  18. 이규창,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몇 가지 문제", 법조, 56(9), pp.323~363 (2007), 법조협회[DOI]
  19. 이승련, (2008), 법원행정처
  20. 이주현, (2004), 법원행정처
  21. 이진만, (2005), 법원행정처
  22. 이효원, "북한법률의 국내법적 효력 - 개성공단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범위·한계를 중심으로 -", 법조, 54(4), pp.19~65 (2005), 법조협회[DOI]
  23. 임성택,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통일과 법률 (2011)
  24. 장수영, "개성공업지구 관련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 고찰에 대한 토론문",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2015), 의정부지방법원·서울대학교헌법·통일법센터
  25. 정창호,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2007 추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7), 북한법연구회
  26. 정창호, (2007), 법원행정처
  27. 정창호, (2006), 법원행정처
  28. 이효원,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저스티스, (124), pp.352~377 (2011), 한국법학원
  29. 정창호, (2011), 법원행정처
  30. 정창호, (2006), 법원행정처
  31. 정창호,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 통일심포지엄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 자료집 (2014)
  32. 정창호,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 법제 정비를 위한 사법인프라 지원 -현실, 시나리오, 지향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발표문 (2015)
  33. 헌법상 통일 관련 조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 󰡈법적 논리와 개정문제를 중심으로, "제성호", 법제처 행정법제국, ~ (2014)
  34. 조의연, (2006), 법원행정처
  35. 천경훈,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의 몇 가지 문제점: 2011년개정의 분석과 비판을 겸하여", 상사법연구, 32(4), pp.237~284 (2014), 한국상사법학회
  36. 허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남북 사이의 합의서에 관한 검토", 남북법령 연구 (2013), 법무부
  37. 개성공업지구 법령 및 제도 해설, "법무법인 태평양", 통일부, ~ (2004)
  38.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법무부, ~ (2012)
  39. 집행총론, "법원행정처", 2014
  40.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2014), 통일부
  41. "운영 현황"[URL]
  42. "개성공단 주요통계"[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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