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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pany in Geaseong Industrial Complex and Investment Company in South Korea - Focusing on Disputes Case filed by South Korean who did business with Local Company against Investment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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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대표적 모델인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재개를 위하여 정치·외교적인 해결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은 그동안 있었던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각종 소송 중에서도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이 투자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현지기업의 법적 성격과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내 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기업뿐 아니라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도 ‘현지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자회사인 현지기업을 ‘개성지사’로, 남한의 모회사인 투자기업을 ‘본사’로 지칭하고 있어, 마치 현지기업에 별개의 법인격이 없고,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은 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현지기업이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는 현지기업에 투자기업과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현지기업은 투자기업과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데다가, 원칙적으로는 북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한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특수성,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는 법인격 부인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t has been five years since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IC”) Project, a symbol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was completely suspended. In order to resume the GIC project, which was evaluated as successful one despite various problems, in addition to political and diplomatic resolution, legal improvement are needed. Among the various lawsuits related to the GIC,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local compan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panies and investment companies, focusing on civil disputes filed by South Koreans who have done business with local companies against investment companies. In the “Act on Support for GIC,” the term ‘local company’ is used not only for companie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company within the GIC, but also for those established in the form of branches, sales offices, and offices. In practice, a local company, a subsidiary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joint stock company, is referred to as a ‘Gaeseong branch’ and an investment company, which is a parent company in South Korea, is referred to as the ‘headquarters.’ It can be misunderstood as being the subject of duty. If a local company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branch, sales office, or office, a legal personality separate from the investment company is not recognized, so South Koreans who have transacted with such a local company can hold an investment company liable for the transaction. However, when a local company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joint stock company, the local company has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separate from the investment company and, in principle, has legal status as a North Korean corporation which cannot be questioned for liability against. Nevertheless, taking into account the legal status of the two Koreas, the specifics of the GIC projec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panies and investment companies, in specific individual cases, the Corporate Entity Disregard Doctrine is more actively applied to deny the legal personality of local companies and to take responsibility for investment companies.

참고문헌 (26)

  1. 법무법인 태평양,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 주식회사 로앤비, ~ (2009)
  2. 통일사법정책연구(4)-북한 관련 소송의 쟁점과 현황,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8)
  3. 장명봉, "2015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 (2015)
  4.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9), 박영사
  5. 통일부,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통일부, ~ (2015)
  6.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2019), 한울아카데미
  7. 김용진, "역내⋅외 모자회사에 대한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제한적 행사 경향과 그 한계", 비교사법, 21(3), pp.1323~1346 (2014), 한국비교사법학회[DOI]
  8. 김정호, "법인격부인의 요건 - 대판 2016. 4. 28, 2015 다 13690 의 평석을 겸하여 -", 경영법률, 29(2), pp.115~156 (2019), 한국경영법률학회
  9. 김재형,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44), pp.31~65 (2009), 한국민사법학회
  10. 김태진, "법인격부인에 관한 국제사법적 검토", 국세사법연구, (14) (2008), 한국국제사법학회
  11. 박원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사법, 1(35), pp.157~208 (2016), 사법발전재단[DOI]
  12. 석광현,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외국회사의 법인격과 당사자능력: 유동화전업 외국법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90), pp.33~64 (2020), 법무부
  13. 송진호,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가면제이론의유추적용 문제에 대한 고찰 - 최근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45), pp.3~49 (2021), 법무부[DOI]
  14. 신은영, "모자회사간에 있어서의 법인격부인", 고시계, 통권 : 53 (2008)
  15. 여준구, "사례를 통하여 본 개성공단의 분쟁해결과제,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14)", 법원행정처, ~ (2016)
  16. 윤대규, "개성공업지구 관련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북한법연구, 통권 : 8 (2005), 북한법연구회
  17. 이병화, "국제적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저스티스, (124), pp.378~418 (2011), 한국법학원
  18. 이효원, "개성공단의 법률체계와 남한 행정법 적용 여부", 법조, 57(12), pp.5~62 (2008), 법조협회[DOI]
  19. 이효원,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저스티스, (124), pp.352~377 (2011), 한국법학원
  20. 임성택, "개성공업지구의 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제도", 통일과 법률, 통권 : 6 (2011), 법무부
  21. 임성택, "개성공단 재개의 법적 과제", 북한법연구, (24)통권 : 24, pp.45~83 (2020), 통일과북한법학회
  22. 장준혁, "미국 재판관할법상의 법인격부인론", 국제사법연구, 22(2), pp.333~378 (2016), 한국국제사법학회
  23. 양유, "한국과 중국의 법인격부인론의 비교 연구", 석사, pp.2019
  24. 개성공단 법체계 분석 및 합리적 운영방향 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통일부 연구용역, ~ (2014)
  25.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 결과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 (2021)
  2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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