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범위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의 평석 및 형법과 법원의 역할에 관한 고찰
Betrug beim Verkaufen von Gemälden -Anmerkung zum koreanischen Höchstgericht Urteil 2018Do13696 vom 25. 6. 2020 und Betrachtung der Aufgaben des Strafrechts und 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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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관된 판례 태도에 의하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일지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없고, 각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은 그림대작 사건에서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일괄적 검토방식을 취하여 전부유죄 또는 전부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사법자제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형법은 ‘사회윤리적 반가치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법원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형법 규범을 해석하여 어떠한 행위들이 어느 범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윤리적 반가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행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최상급 법원으로서 하급심판결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 과연 그림대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Abstract
Nach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sind diejenigen Tathadlungen als Tatmehrheit zu bewerten, welche gegen unteschiedliche Opfer gerichteten, wenngleich sie unter einem einheitlichen und forgesetzten Vorsatz in bestimmtem Zeitraum wiederholt gegen ein gleiches Rechtsgut begangen wurden. Jedoch hat der Staatsanwalt beim sog. Fürschreiben-Fall, welche Senation erregte, in der Anklageschrift nicht klar gemacht, dass es sich eine Tatmehrheit behandelt. Auch das Gerictht in der 1. Instanz und das Berufungsgericht hat unter pauschler Sichtsweise für sämtliche Handlungen Schuldspruch oder Freispruch erkannt. Und das Höchstgericht hat unter Berufung auf nemo iudex sine actore und in der Name der Zurückhaltung der Justiz die Revision zurückgewisen. Das Strafrecht hat sozial-etische unwertige Verhalten zum Regelungsgegenstand. Das Gericht muss klarmachen, welche Handlung auf im Gesetz abstrakt beschriebene Tat zu subsumieren ist, sodass es verdeutlicht, welche Handlungen als sozial-etisch unwertiges Verhalten anzusehen sind. Bei dieser Funktionsausübung muss das Höchstgericht rechltiche Fehler in dem Urteil aus Unterinstanz korrigieren. Es ist fraglich, ob das Höchstgericht beim sog. Fürschreiben-Fall seine Rolle richtig gespielt hat.
참고문헌 (27)
- 김성돈, "형법총론" (2015), SKKUP
-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16), 홍문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17), 법문사
- 오영근, "로스쿨 형법" (2009), 박영사
- 장영민, "형법총론" (2017), 박영사
- 이형국, "형법총론" (2019), 법문사
- 하태훈, "사례중심 형법총론" (2002), 법원사
- 강미영,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아주법학, 9(3), pp.233~249 (2015), 법학연구소[DOI]
- 김성돈, "연속범의 죄수", 형사정책연구, 8(1) (1997)
- 김성룡, "묵시적 기망？부작위를 통한 기망 및 작위와 부작위의 상응성", 형사법연구, (23), pp.22~42 (2005), 한국형사법학회
- 김혜경, "포괄일죄성 부정을 근거로 한 집합범 하위개념의 죄수판단", 형사법연구, 25(1), pp.35~66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류동훈, "연속범의 본질과 죄수론 그리고 경합론", 인권과 정의, (462), pp.110~121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 류전철, "죄수론과 경합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 죄수론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시도로서 -", 아주법학, 8(1), pp.315~338 (2014), 법학연구소[DOI]
- 류화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4(1) (2003)
- 박상기, "포괄일죄와 연속범 및 공동정범성 - 주식시세조종행위(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9927 판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29), pp.330~358 (2012), 한국법학원
- 양종모, "포괄일죄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송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25), pp.125~155 (2011), 한국법학원
- 이경렬, "수죄인 연속범의 소송법적 문제의 해결방안 제안", 형사법연구, (17), pp.69~90 (2002), 한국형사법학회
- 이경렬, "연속관련에 관한 독일판례의 경향", 형사법연구, (11) (1999)
- 이석배,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비교형사법연구, 10(1), pp.203~223 (2008),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정원,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공동정범?", 비교형사법연구, 8(1(2)), pp.333~354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종수, "작위와 부작위 간 공소장변경의 한계 및 필요성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2(1), pp.113~146 (2020),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지은석,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 동북아법연구, 13(3), pp.601~621 (2020), 동북아법연구소[DOI]
- 최준혁,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 법조, 66(1), pp.761~788 (2017), 법조협회[DOI]
- 최현숙, "개념미술에서 저작권 귀속과 미술품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한국문화예술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0)
- 하태인, "형사실무상 일죄의 유형과 인정기준", 비교형사법연구, 18(4), pp.367~392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Joecks, Wolfgang,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Bd. 2" (2020), Verlag C.H. 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