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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항소여하

The Possibility of Restrictions on Appeal for Korean Jury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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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의한 판결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판결결과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며 무죄선고에 대하여도 항소가 허용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번복되는 예가 생기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가 무색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평결과 법관의 선고가 일치하는 경우 특히 무죄선고의 경우에 이에 대한 항소를 제한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한할 필요성은 크다. 현행 국민참여재판법하에서 배심원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항소를 제한할 이론적ㆍ체계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학설 및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의의에 비추어 적어도 배심원평결과 법관판결이 일치하면서 무죄판결인 경우에는 항소를 제한할 수는 있다. 향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적 형태 확정 시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제한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배심원평결의 방법과 효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배심원평결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형태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무죄의 전원일치 평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수결 평결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항소를 제한할 여지는 있는데, 예컨대 비교법적 검토에 의하면 일정한 규모의 배심원 수를 확보한 경우에는 항소를 제한할 수 있다.

Abstract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procedure law are applied to Korean Jury Trials' ruling as those are applied to non-jury trials'. And protesting against ruling and appeal against acquittal are also permitted on Korean Jury Trial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Jury Trials, some have expressed a concern that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Korean Jury Trials could be played down with appeal cases which were brought by reason of unjust weighing of the offense and whose ruling was reversed in the appellate cour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rable policy direction in a review of comparative law, about whether setting some restrictions on appeal in case (especially for acquittal) that juries' verdict concur with judge's judgement. The necessity of restriction on appeal for Korean Jury Trials is significant in the reflection of the institutional significance of Korean Jury Trials which intends to enhance democratical legitimacy of criminal justice and build up trust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attempt to make restriction on appeal is lack of theoretical rationales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verdict just has advisory effect on the present Korean Jury Trials. But according to judicial precedents and scholars' opinions, restriction on appeal is acceptable in a case that juries' verdict concur with judge's judgement on acquittal in the light of the institutional meaning of Korean Jury Trials. When a determination of the conclusive form of Korean Jury Trials is made, we should consider whether making some restrictions on appeal. In addition we need to make Korean Jury Trials as one which gives legal binding force to juries' verdict and we must make restriction on appeal in a case of unanimous verdict for acquittal. And there's plenty of room for putting restriction on appeal in case of majority verdict. For instance, when a certain number of juries is secured, restriction on appeal could be accepted in a review of compa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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