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중형화 경향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Review on the Operation of Penal System and the Phenomenon of the Strengthening of Pe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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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로서 형벌 선고의 현황 및 추이 비교, 양형기준에 따른 평균형량 증가 등의 현행 형벌강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Ⅱ), 보안처분 확대 강화정책이라는 형벌정책에 대한 최근 경향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Ⅲ) 지난 10년간의 형벌 운영 현황을 검토를 하면서 결국 범죄의 억지력은 형벌의 강화 내지 중형 부과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중처벌이 재범발생율의 감소를 담보하지는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형주의적 형벌운영과 형벌 포퓰리즘적 성격의 가중입법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었다. 그 중에서는 새로운 보안처분의 신설과 중복 처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성격을 벗어나서 오히려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전자감시제도, 성충동약물치료 등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음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제한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복적인 보안처분의 부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제재변화가 단순히 국민의 법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모든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올바르게 재사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Whenever horrific sex offences are committed against children, which attract public attention, there arises a strong public demand for an aggravated punishment of sex offenders and then, it is likely that a heavier legal punishment is imposed on sex offences and that different probation measures are taken against offenders for the same sex crime. Apart from this punishment against sex offenders, the Act on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stipulates that the courts are vested in the authority to order sex offenders to wear an electronic monitoring anklet and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h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specifies that the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order sex offenders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With the appearance of such new probation measures, the boundary between penal punishment and probation measures is becoming increasingly blurred. Penal punishment has a tendency to impose more aggravated punishment and a new probation measure has become rather a strong sanction means. Nevertheless, crime occurrence rate, in particular felony crime occurrence rate has been rather increasing since 2010.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operation of current penal system such as the status and trend of penal punishment as the results of Korea’s criminal sentencing and to describe issues by penal punishment type and disputes about the related revision. This paper also intends to make a description focused on the current shift in trends and critical review of penal punishment policy such as the policy of heavy penal punishment and the policy of strengthening and enlargement of prob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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