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형사제재의 재조명
Eine kriminalpolitische Überlegung für strafrechtliche Sanktionen gegen Sexualkriminalitä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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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 내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벌구성요건을 새롭게 추가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그와 함께 법정형이 강화되는가 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이 앞으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30년까지 전자장치부착을 통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정 치료감호법을 통해 소아성기호증 등과 같은 ‘정신성적 장애자’도 치료감호 대상자로 포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정책은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역시 강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는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은 그에 따른 형벌이나 처우의 적용이 동일하기 보다는 차별화되었을 때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유형화에 따른 제재의 차별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성향범죄로서 상습성이라는 특성과 함께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이 (재범)위험성판단과 함께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한 축으로, 재범위험성을 다른 한축으로 하여 그 유형에 따라 단순 형벌, 보안처분, 사회치료, 전자감독 등 현행 형사제재를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제재의 중심에는 치료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정책적 목적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Heuzutage passieren viele Sexualdelikte in Korea. Dazu ist es noch schlimmer, dass diese Opfer nicht nur Erwachsene, sondern auch Kinder bzw. Jugend sind. Außerdem steigert sich der Prozentsatz der Rückfälligkeit der Sexualdelikten immer hoch. Diese Situation gesteht, dass die gegenwärtige Sanktionen gegen Sexualdelikte nicht erfolgreich sind. Deswegen werden andere angemessene Sanktionen gefordert. Auf diesem Grund wurde in unseres Strafrechtssystem als neue Sanktionen ein Eintragungs- und Durchsichtssystem nach dem ‘Gesetz über den Sexualschutz der Jugend’, eine elektronische Überwachung gegen verbüßte Sexualstraftäter nach dem ‘das Gesetz über elektronische Überwachung gegen Sexualstraftätern’, eine Behandlung gegen Schuldunfähige bzw. “Pädophilie” in einem psychiatrischen Anstalt eingeführt. Die Erweiterung der Strafrahmen gegen Sexualstraftäter, die Gewohnheitsstraftäter sind, kann man unter dem Schuldprinzip nicht richtig nennen. Außerdem ist es fraglich, ob sie eine gewünschte Wirkung ausüben kann. Vielmehr ist es notwendig, dass die Resozialisierung durch die sozialtherapeutische Behandlung für Sexualstraftäter ansttat der einfachen Haft konzentriert werden m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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