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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監司論

Jeong, Yak-yong’s theory of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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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18세기를 즈음하여 향촌사회에서 재지사족들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수령권이 강화되는 일련의 흐름은 지방사회에서 감사의 영향력도 함께 강화시켰다. 여기에 전세와 대동, 군역, 노비공 등 부세제도 운영 방식의 변화는 감사의 권한이 더욱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에 조응하여 감사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任地에 가족을 함께 데려가는 眷率도 허용되었다. 감사의 권한은 점차 강화되었지만, 그에 따른 견제책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감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정약용이 진단한 감사의 문제는 크게 迎送과 巡歷에 소요되는 비용, 供億 비용, 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주인역가와 진상가, 감사의 사사로운 축재 등이 있었다. 정약용의 감사제 개선 방안은 古制를 회복하여 감사의 순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해진 의례에 따라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감사의 순행을 저해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권솔은 폐지할 것 주장하였다. 감사제의 존재 이유인 수령 규찰을 강화하기 위해 考績法을 정교하게 보완하였으며, 고적 기준은 『牧民心書』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자신이 제시한 수령의 업무지침이 고적으로 인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고적권을 가진 감사를 견제하고 수령의 자유로운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 수령에게도 奏績狀을 조정에 올리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어사제도도 강화하였다. 정약용은 당대의 감사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감사의 순기능은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목민심서』 저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이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수령이었다. 지역사회에서 유일한 실질적 통치자인 수령을 규찰하여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면서도, 그 권한을 이용해 수령과 군현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상호견제를 가능케 한 것이 정약용 감사론의 핵심이었다.

Abstract

The Joseon Dynasty’s local government system is based on Gun-hyeon System(郡縣制) and 8 do (道: province) was installed as the high rank administrative unit for each gun and hyeon’s effective rule. Provincial governors(監司) who were appointed as persons in charge of each do had all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and military blocs and exerted their powerful influence to communities. As the provincial governors inspected chiefs and performed personal management tasks, the chiefs could not help concentrating on provincial governors. Problems of the provincial governor system diagnosed by Jeong, Yak-yong are largely divided into the costs of welcome and send-off[迎送] which welcome or send provincial governors, the expenses of making the rounds[巡歷] of areas, and their food and beverage[供億] expenses, and their ill-gotten wealth. The problems appointed by Jeong, Yak-yong did not occur due to their unique tasks but did for their individuals. In other words, Jeong, Yak-yong did not deny their unique functions but tried to crack down on the expenses and ill-gotten wealth which unnecessarily occur in the process to operate areas. Jeong, Yak-yong’s plan to improve the provincial governor system is to strengthen their function to make the rounds by restoring the old system[古制]. Jeong, Yak-yong instructed officials to welcome provincial governors according to defined rituals to reduce the costs which occur in the process to make the rounds and in addition, Jeong, Yak-yong argued that the system that provincial governors’ families stay at their places of work together[眷率] should be abolished to reduce the government expenditure. He exquisitely supplemented the system to evaluate provincial governors[考績法] to strengthen their investigation and the evaluation standards reflected the components of 『Mokminsimseo(牧民心書)』. And reports of provincial governors could be chiefs’ evaluation about their tasks[奏績狀] by making them submit the ones to the government. Jeong, Yak-yong recognized that the contemporary provincial governor system is very negative but the right function is positively necessary for the running the country. As seen in 『Mokminsimseo(牧民心書)』, Jeong, Yak-yong considered chiefs as most important for stabilizing communities. The core of Dasan’ theory of governor is to stabilize the communities through investigation of chiefs who are the only real rulers and at the same time, enable mutual control not to make them damage chiefs and Gun and Hyeon by using their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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