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Legal Sanction -Focusing on German Legislation Against ‘Hate Speech’ and ‘Dis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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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터넷과 미디어의 결합은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 등에 의해 왜곡되어 새로운 사회적·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간개념이 형성되어 의사표현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 전통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와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다원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방식과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인터넷 규제 법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통해 시사점을 삼고자 하였다. 동법은 거짓정보와 함께 인종 또는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 때문에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응하여 제정하였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거짓정보 등을 제작·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한 사유로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혐오표현, 거짓정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자정능력에 맡겨둘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입법에 의한 타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국가권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 작업과 함께 내용적으로는 기존법의 적용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터넷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Abstract
Combined with the Internet, media i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by enabling diverse forms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beyond the limits of legacy media.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is distorted by hate speech or disinformation, which has become a new social and legal problem. In a case where a new concept of space is formed on the Internet, which acts as a means of expression, it cannot be judged only by the same standard as the value that freedom of expression has in the traditional sense. Internet regulation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luralistic values and democracy that support our society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open and secure Internet regulation in order to formulate a standardized approach to, and a new regulation system of, the Internet. The ‘NetzDG’ may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is study. The Act was enac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Congress in response to the seriousness of the hate speech for race or refugees as well as disinformation. Despite the concern from all walks of life, no infringe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actually occurred after the law’s implementation. In Korea,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on the production or dissemination of disinformation that impairs the fairness of the press or distorts free communication. For such reasons, not only does hate speech or disinformation on the Internet lead to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but the formation of the right public opinion which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is also threatened. Therefore, although freedom of expression as the fundamental rights is important, hate speech and disinformation on the Internet can no longer be left to social self-restraint. In the case of self-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impose more social responsibility on service providers. In response, the legislation-based regulation needs to maintain a proper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state power to limit it.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only in areas where there is a flaw in the law.
참고문헌 (40)
-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 권헌영,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와 공인성 판단 기준 -일반인도 공인이 될 수 있는 예외", KISO저널, (37) (2019)
- 권헌영,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보장에 관한 헌법구조적 한계와 과제", 언론과 법, 10(2), pp.83~110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권형둔, "인터넷에서 表現의 自由의 制限에 대한 比較考察", 중앙법학, 8(3), pp.7~34 (2006), 중앙법학회
- 권형둔, "헌법상 방송개념과 OTT서비스의 방송법적 규제의 정당성", 언론과 법, 18(1), pp.1~36 (2019),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권형둔, "독일에서 기능적 기본권이론의 전개－ 기본법 제5조제1항제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 6(1), pp.27~50 (2004), 중앙법학회
- 김경희, "모바일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구성 요소와 세대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 한국방송학보, 33(4), pp.5~36 (2019), 한국방송학회[DOI]
- 김선미, "현행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과 발전방안 - OTT서비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규범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6(3), pp.197~222 (2015), 미국헌법학회
- 김현아, "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이용자가 바라본 인터넷 자율규제", KISO Journal, 34, pp.21~
- 문재완,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발표문 (2012)
- 박경신,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법학연구, 15(3), pp.127~157 (2012), 법학연구소
- 안수길,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36(1), pp.121~147 (2019), 법학연구소[DOI]
- 양형우, "명예훼손에 대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9. 4. 6. 선고 2008다53812 판결 -", 재산법연구, 26(2), pp.171~210 (2009), 한국재산법학회
- 오일석,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9(1), pp.157~193 (2018), 미국헌법학회
- 윤성옥,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5(1), pp.57~94 (2019), 언론중재위원회[DOI]
-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의 소셜네트워크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 pp.81~109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이부하, "디지털 시대에 의사표현의 왜곡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法學論文集, 42(3), pp.45~71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워킨과 제레미 월드론의 논쟁", 법과사회, (55), pp.31~64 (2017),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이재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국내 입법의 현황과 문제점", 홍익법학, 19(4), pp.245~273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준웅, "매체서비스폭발의 시대에 우리나라 매체정책의 방향을 묻는다, “방송이란 무엇인가?: 방송의 정의를 돌아보다”", 한국방송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2019)
- 이진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78), pp.431~455 (2018), 법학연구소[DOI]
- 임지봉,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34(4-2), pp.167~194 (2006), 한국공법학회
- 장영수, "언론의 자유와 ‘팩트체크’(fact check)", 공법학연구, 20(1), pp.211~240 (201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지성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의 원칙에 대한 시론적 고찰 ― 트위터의 이용사례 분석을 기초로 한 내용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4(3), pp.229~260 (2013), 미국헌법학회
- 차진아,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실현방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53(3), pp.1~29 (2012), 법학연구소[DOI]
- 최종선,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법제 및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5(3), pp.33~57 (2018), 법학연구소[DOI]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쟁점과 개선 과제,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Vol. 287 (2015)
- 홍남희,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 미디어와 인격권, 4(2), pp.135~172 (2018), 언론중재위원회[DOI]
-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pp.287~336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 홍완식,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법과정책, 25(1), pp.329~357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 황성기, "OTT 서비스 규제기준에 관한 연구 - 내용적 규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1), pp.1~25 (2017), 법학연구소[DOI]
- 황용석, "가짜뉴스의 개념화와 규제수단에 관한 연구 ―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6(1), pp.53~101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erce, "BEREC", OTT services, ~ (2016)
- Deutscher Bundestag, "Entwurf ein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Vereinbarkeit mit der Meinungsfreiheit" (2017), Wissenschaftliche Dienste Ausarbeitung
- Ethan Katsh, M., "The First Amendment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New Media Have a Message", pp.57~
- Feldmann, Thorsten, "Zum Referentenentwurf eines NetzDG: Eine kritische Betrachtung", Kommunikation und Recht (2017)
- Gersdorf, H., "Hate Speech in sozialen Netzwerken", MMR (2017)
- Kalscheuer, F.,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Ein verfassungswidriger Schnellschuss", NVwZ Heft, 23 (2017)
- Kubiciel, Michael, "Neuartige Sanktionen für soziale Netzwerke? Der Regierungsentwurf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jurisPR-StrafR 7, 2017 (2017)
- Peifer, "Fake News und Providerhaftung: Warum das NetzDG zur Abwehr von Fake News die falschen Instrumente liefert", CR Heft, 1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