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도산과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Insolvency of Principal Obligor and Plea by Guarantor Based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Principal Obligation -Focusing on Discussion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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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은 주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진행되어 주채무가 면책, 권리변경되거나 그 법인격이 소멸되더라도 보증채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규정을 모든 도산절차에서 공통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보증제도의 존재이유 등에 비추어 정당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보증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 당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그중에서 보증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권을 주채무자의 도산 이후로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 도산절차별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그 전제로 도산절차를 거친 주채무의 법적 성질과 그러한 채무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와 판례들을 주로 참고한다. 먼저 개인파산·면책절차에 있어, 면책의 효과에 관하여 크게 자연채무설(책임소멸설)과 채무소멸설이 대립하는데 임의변제(변제합의)의 유효성 등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은 기존의 쟁점들에서 벗어나 채무자회생법의 조문에 충실할 때 자연채무설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면책된 주채무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및 보증인의 항변 가능성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시효진행설, 시효부정설, 원용부정설이 대립하였고 최고재판소는 시효부정설을 취하여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을 부정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지만 자연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통일적 적용,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와 전반적인 흐름, 소멸시효 관련규정의 해석, 채권자와 주채무자 및 보증인 간의 이익균형, 우리와 일본의 법제상 차이 등을 종합하면 시효진행설이 타당하므로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통해 면책과 권리변경(그중 일부면제에 대해서만 살핀다)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서의 면책도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앞서 든 근거들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시효진행설이 타당하다. 반면 주채무가 일부면제되었다면 이는 채무가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 이미 소멸한 채무의 시효소멸은 생각할 수 없으므로 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도 시효진행설이 그대로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법인인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다른 절차들과 달리 절차 종료에 따른 법인격(주채무)의 소멸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데, 일본에서는 채무소멸설, 채무존속시효진행설, 채무존속시효부정설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해왔으며 최고재판소는 채무소멸설을 전제로 여기서도 보증인의 주채무 소멸시효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에 관련 규정(제548조 제2항)이 존재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채무소멸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파산절차 종료 이후 주채무자의 법인격(주채무)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소멸시효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보증인은 이를 항변할 수 없다.
Abstract
The provision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stipulating that even though the principal obligation is discharged or changed, or the juristic personality of the principal obligor is extinguished as a result of insolvency proceedings, the guarantor’s obligation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are common in all kinds of proceedings [(individual) rehabilitation, bankruptcy]. These provisions are proper in terms of the meaning of guaranty system, etc., but disadvantages which the guarantor suffers should be examined. Among these disadvantages, this article will look through whether the guarantor still be able to argu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principal obligation despite the principal obligor’s insolvency. How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will be changed and whether the prescription is consistently applicable even to the obliga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 preexisting studies and precedents of Japan will be main reference of this article. First of all, in individual bankruptcy and discharge proceedings,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effect of discharge, one arguing turning into natural obligation; another arguing obligation be extinguished. The former is valid when breaking from conventional points of dispute like validity of voluntary reimbursement (or agreement on reimbursement) and considering the particular provisions of DRBA. Next, with respect to the issues such as whether the prescription is applicable to the discharged obligation and whether the guarantor may enter a plea as a defense, in Japan, the following three theories were proposed: prescription shall apply to it; shall not; and regardless of application of prescription, guarantor cannot claim it. The Supreme Court of Japan chose the second and denied the guarantor’s pl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adopted the second. However, I think the first has validity, and the guarantor can claim the prescription of the principal obligation, based on the following factors: unifying applic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natural obligation; grounds and tendency of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construction of the provisions relating to extinctive prescription; balance in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creditor, obligor and guarantor; difference in legis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rehabilitation proceedings, obligations are not only discharged, but also changed (in this article, especially partial exemption) by confirmation of plan. Discharge in this proceedings should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as that in the former proceedings, and thus the guarantor can claim the prescrip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obligation is partially exempted,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obligation is totally lapsed and the prescription cannot be applied to it any longer, and thus the guarantor cannot enter a plea as a defense. The aforementioned arguments regarding the discharged obligation remain in effect even in relation to it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Lastly, in case of corporate bankruptcy proceedings, unlike other proceedings, the issue is the extinction of the entity (same as the principal obligation) resulting from the termination of the proceedings and the resultant applicability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the principal obligor’s obligation. In Japan, the following various arguments are proposed: the entity (obligation) extinguishes and the guarantor cannot argue prescription; the entity (obligation) subsists, and the guarantor is able to claim prescription as ever; the entity does, but the guarantor cannot; and so on. The Supreme Court of Japan also denied the guarantor’s plea in this proceedings by adopting the first argument. In Korea, unlike Japan Bankruptcy Law, there is a relevant provision (Article 548(2) of the DRBA) on this matter, and the first is valid even when based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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