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비교연구: 기업회생법상 부인권
A Comparative Study on the Negation Right on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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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기업회생절차에서 부인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기업회생을 위하여 관리인이 과거 회생회사의 잘못된 거래를 무효화시키는 강력한 권한인데, 그 행사와 관련하여 학설의 대립과 실무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① 부인권 행사의 대상, ② 부인권의 행사방법, ③ 부인권 행사의 효과, ④ 부인권의 제한과 소멸 등 크게 4가지인데, 이들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우리법의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 부인대상행위의 주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① 채무자행위필요설과 ② 채무자행위불요설, 그리고 ③ 절충설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① 채무자행위필요설을 취하면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일본의 학설과 판례도 과거 우리와 동일하게 해석하였으나, 이제 ② 채무자행위불요설과 ③ 절충설을 더욱 확대된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행위의 부인에 대하여는 부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석은 동일하다. 그리고 담보권 실행과 함께 상계가 행해진 경우에 부인권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일본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부인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① 부인의 소, ② 부인의 항변, ③ 부인의 청구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방법 이외에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해석은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이 3가지 외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도 부인의 효과로 본다. 반면, 일본에서는 부인권을 재판 외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보며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이는 부인의 효과가 아니고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해석한다. 셋째, 부인권이 행사되면 ① 회생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재산에서 일탈되었던 재산을 회사의 재산으로 원상복귀시켜야 하고, ②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부인된 행위로 인하여 회생회사에 대해 행한 반대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일하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은 반대급부 자체는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조차 회사재산에 현존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때 우리의 채무자회생법상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지만, 일본의 2004년 개정된 신회사갱생법은 갱생회사에 대한 반대급부가 갱생회사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않더라도, 상대방과의 공평을 중시하여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인권의 제한과 소멸에 관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 1년 전에 한 행위, ②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③ 어음채무의 지급에 대하여 부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인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점이 있다. ① 소멸되는 기간이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2년, 부인의 대상인 행위의 일로부터 10년이지만, 일본에서는 갱생절차개시일로 부터 2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일로 부터 20년이다. ② 우리법은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일본법은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Negation Right of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Korea and Japan comparatively. The Negation Right is necessary for the recovery of the declined asset and the company’s earning power as retroactively avoidance the effect of previous certain corporate activities by the Custodian after the onset of rehabilitation procedure. This study reviews ① Negational Act, ② Methods to exercise the Negation Right, ③ Effects of the Negation Right, ④ Limits, and Extinction of the exercise. First, Any custodian may set aside ac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for the debtor's assets after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1. An act performed by the debtor with knowledge that such act damages any rehabilitation creditor or an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2. An act that causes damage to any rehabilitation creditor or an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furnishing any security or extinguishing any obligation; 3. The act of furnishing any security or extinguishing any obligation, which is performed by the debtor within 60 days before or after the date on which the debtor suspends his/her payment, etc. and such act does not pertain to the debtor's obligations and the method and the time of such act do not belong to the debtor's obligation: 4. Any gratuitous act or act for valuable consideration that may be deemed identical to the former, which is performed by the debtor before or after 6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btor suspends his/her payment. Second, the methods to exercise the Negation Right are same in Korea and Japan. Those are stipulated one of the following three ways in the law of debtor rehabilitation: lawsuit, a claim filed for avoidance or defence. The court may order any custodian to exercise the Negation Right by its inherent jurisdiction or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iled by any rehabilitation creditor, an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 any shareholder and any equity right holder. The lawsuit and the case of claim for avoidance shall be placed und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rehabilitation court. Third, the exercise effects of the include avoidance suit, avoidance plea, and avoidance claim by the Custodian, and when the court acknowledges it, the corporate asset can be restored to the original condition. When the corporate act is avoided, any payments deviated from the corporate asset due to the disparate act by the other party must be restored from the corporate asset in Korea and Japan. In this case, the restoration claim for the disparate act by the other party bears a characteristic of broad restoration claim for excessive profits in Korea and Japan. Finally, for a safe trade, an act taken place one year prior to the commencement date for corporate rehabilitation cannot be subject to a avoidance because of the early recognition of payment suspension in Korea and Japan. Furthermore, the right to set aside shall not be exercised when 2 years lapse from the date on which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 in Korea. The same shall apply to a case where 10 years lapse from the date on which an act provided for in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00 (1) is performed in Korea. But, right to set aside shall not be exercised when 20 years lapse from the date on which an act is performed in Japan. Moreover, when the table for rehabilitation creditors is set up, the existence of the bond cannot be contended with the right to set aside, and expires as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completes in Korea and Japan.
참고문헌 (50)
- 박승두, "회사정리법" (2000), 법률SOS
- 박승두, "도산법 총론" (2002), 법률SOS
- 한국도산법의 선진화방안, "박승두", 법률SOS, ~ (2003)
- 박승두, "통합도산법 분석" (2005), 법률SOS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 (상,하)" (2015), 박영사
- 임채웅, "파산판례해설" (2007), 박영사
- 임채홍, "회사정리법(상,하)"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전병서, "도산법" (2006), 법문사
- 강대성, "민사재판의 제문제(하), 이시윤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5)
- 김형두, "擔保權의 實行行爲에 대한 管理人의 否認權", 민사판례연구, (26), pp.551~587 (2004), 민사판례연구회
- 박성철,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2000), 법원도서관
- 박승두, "미국의 파산제도", 산업경제 (1998), 한국산업은행
- 박승두, "미국 파산법상의 회사재건절차", 산업경제 (1999), 한국산업은행
- 박승두, "기업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 쟁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2(1), pp.175~215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박승두, "相計에 대한 否認權 행사 관련 判決의 不當性 -對象判決: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법학논총, 29(4), pp.323~345 (2012), 법학연구소
- 박승두, "企業回生節次上 否認權의 爭點", 한양법학, 24(1), pp.309~332 (2013), 한양법학회
- 심준보, "회사정리법상 대항요건의 부인" (2004), 법원도서관
- 양형우, "債務者破産에 있어서 相計權", 비교사법, 10(3), pp.57~98 (2003), 한국비교사법학회
- 양형우, "독일도산법상의 부인권", 홍익법학, 11(3), pp.181~203 (2010), 법학연구소
- 양형우, "회생절차에서의 담보권 실행행위에 대한 부인", 인권과 정의, (423), pp.60~80 (2012), 대한변호사협회
- 이상균,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46761 판결", 재판과 판례, 11 (2002), 대구판례연구회
- 이진만, "統合倒産法上의 否認權 - 否認의 對象을 中心으로 -", 민사판례연구, (28), pp.863~938 (2006), 민사판례연구회
- 임채웅, "담보권의 임의적 실행행위와 부인권에 관한 연구-대법원 2003. 2. 28선고 2000다50275 판결을 중심으로", BFL, (1) (200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재형, "통합도산법" (2006), 법문사
- 임채웅,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부인권행사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홍익법학, 10(3), pp.271~303 (2009), 법학연구소
- 홍성준, "回生節次의 否認權과 回生節次의 終結", 민사판례연구, (29), pp.443~493 (2007), 민사판례연구회
- "加藤政治", 破産法硏究, 9 (1936)
- 兼子一, "强制執行法⋅破産法" (1962), 弘文堂
- 兼子一, "條解會社更生法 (上, 中, 下)" (1998), 弘文堂
- 高木新二郞, "再建型倒産處理手續" (2010), 日本評論社
- 谷口安平, "倒産處理法" (1980), 筑摩書房
- 谷口安平, "現代倒産法入門" (2002), 法律文化社
- 宮川勝之, "新會社更生法解說" (2003), 三省堂
- 藤原總一郞, "企業再生の法務" (2003), 金融財政事情硏究會
- 山木戶 克己, "破産法" (1974), 靑林書院新社
- 三木浩一, "ロ-スク-ル倒産法" (2005), 有斐閣
- 小屋敏一, "會社更生法(上,中Ⅰ,中Ⅱ,下)" (1978), 中央大學出版部
- 伊藤眞, "破産法⋅民事再生法" (2007), 有斐閣
- 伊藤眞, "會社更生法" (2012), 有斐閣
- 田邊光政, "最新 倒産法⋅會社法をめぐる實務上の諸問題" (2005), 民事法硏究會
- 齊藤 秀夫, "注解 破産法 (上)" (1999), 靑林書院
- 竹內康二, "倒産實體法の契約處理" (2011), 商事法務
- 中村宗雄, "破産法原論" (1954), 風間書房
- 淸水 直, "企業再建の眞髓" (2005), 商事法務
- 板木郁郞, "否認權に關する實証的硏究" (1943), 立命館出版部
- 谷口安平, "再建手續としての會社更生の特徵", 판례タイムズ, (866) (1995)
- 德田和幸, "新會社更生法のあらましと殘された課題", ジュリスト, (1241) (2003)
- 佐藤鐵男, "倒産判例百選" (2002), 有斐閣
- 宗田親彦, "金融⋅商事判例: 新版 會社更生法" (1966), 經濟法令硏究會
- 宗田親彦, "企業 再建の眞髓" (2005), 商事法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