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배포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연구-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7863 Decided December 7, 2023

정현순
사법발전재단|2024.09|사법 (JURIS)|제1권 제69호|pp. 667-709|DOI 10.22825/juris.2024.1.69.017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저작권권리소진copyrightfirst sale doctrine배포권국제소진international exhaustion도라에몽 블록 사건대법원 2020도17863 판결저작권법 제20조최초 판매의 원칙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Doraemon block casedistribution rightSupreme Court Decision 2020Do17863Article 20 of copyright Act

초록

저작권법 제20조는 본문에서 배포권을 규정하면서도 다시 단서를 두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0조는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외국에서 판매 등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도 배포권이 소진되는지에 관해서는 주로 속지주의와 관련되어 저작권법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특허법과 상표법에서는 예전부터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배포권의 국제소진은 통일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별로 자국의 상황에 맞게 규율되고 있는데, 미국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일본은 저작권법 규정을 통해서 각각 저작권의 국제소진을 인정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지역소진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포권의 국제소진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대법원도 이에 관해서 판단한 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선례가 없었던 배포권의 국제소진에 관해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권리소진을 인정하면서 그 정당화 근거를 경제적 보상 기회의 제공과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보장에서 찾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어떤 사안이 국내소진인지 국제소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국가 시장에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어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판매지역(국가)을 벗어난 최초 판매로는 배포권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자의 이익과 권리소진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국경을 넘은 상품 거래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 저작권자가 국가별 가격차별 등을 통해서 얻게 될 이익보다는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가지게 되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Abstract

Article 20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author has the distribution right, and in the proviso, the distribution right is exhausted when the original work or its duplicates are provided for sale or any transaction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Article 20 of Copyright Act can be applied to transactions conducted in Korea, but it was not clear under the Copyright Act as to whether the distribution right was exhausted even when the copyrighted work has been provided for transactions such as sales in foreign countries. Meanwhile,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whether parallel imports are allowed in the Patent Act and the Trademark Act. International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s does not have a unified international norm and has been regulated according to each country’s situation.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international exhaustion of copyrights through the Supreme Court’s ruling; Japan recognizes international exhaustion of copyrights through copyright law regulations; and the European Union recognizes only community exhaustion. Korea does not have an express provision in copyright law for international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s, and the Supreme Court has not rendered a ruling on this topic.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ruled unequivocally that it acknowledged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s on which there have been no precedent. Recognizing the exhaustion of rights, the Supreme Court seeks the justification from the opportunities for economic rewards and the guarantee of free distribution of good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order to determine which case is domestic or international exhaustion, it is necessary to look at which country’s market the ownership or dispositive right have been transferred and the work has been provided to the transaction.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ttempted to strike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author and the exhaustion of rights, stating that the first sale conducted outside the area (country) of sales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does not lead to the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pertinent to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cross-border product transactions have expanded in recent days, because the consumer’s interest in cross-border choice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the benefits that copyright holders will gain through price discrimination by country.

참고문헌 (71)

  1. 박덕영,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2009), 세창출판사
  2.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3.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5권" (2012), 박영사
  4. 손철우, "주석민법"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5.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7), 박영사
  6. 오승종, "저작권법" (2020), 박영사
  7. 윤선희, "특허법" (2019), 법문사
  8. 윤태식, "특허법" (2017), 진원사
  9. 이해완, "저작권법" (2019), 박영사
  10.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11. 정상조, "상표법주해Ⅱ" (2018), 박영사
  12. 조영선, "특허법" (2021), 박영사
  13. 특허법원, "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자료집"
  14. 강영수,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5
  15. 강흥중,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2(6) (2017), 한국무역학회
  16. 계승균,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3
  17. 계승균,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이론", 창작과 권리, (33) (2003), 세창출판사
  18. 계승균,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법학논총, 31(3) (201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 김경숙, "저작물의 수입과 권리소진의 인정 기준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 계간 저작권, 37(2) (2024), 한국저작권위원회
  20. 김정중, "특허소진법리의 비교법적 고찰", 박사, pp.2018
  21. 나종갑, "지적재산권에 관한 한미간의 통상분쟁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의 허용법리의 재검토", 통상법률, (61) (2005), 법무부
  22. 맹정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2013)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Law & Technology, 9(3) (2013),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3. 문일환, "디지털 저작물과 권리소진 원칙", 정보법학, 18(1) (2014), 한국정보법학회
  24. 민경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재산법연구, 28(4) (2012), 한국재산법학회
  25. 박성호, "2023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21 (2024), 대한변호사협회
  26. 박유선, "저작물의 병행수입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법 세미나, 2 (1998)
  27. 박익환, "병행수입과 저작권", 법학연구, 3 (2000),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8. 박준석, "라이선스 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들-우리 판례의 관련 동향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54) (2017), 한국지식재산학회
  29. 박준석,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상)", 저스티스, (132) (2012), 한국법학원
  30. 박준석, "상표상품만의 병행수입론 논의를 넘어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의 권리소진 이론으로(하)", 저스티스, (133) (2012), 한국법학원
  31. 박준석, "오픈캡쳐 판결 비판-사용과 이용의 구별,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 침해책임 인정 논리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0(4)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32. 박준석, "특허·상표·저작권에 걸친 소진원칙의 통합적 분석 제안 : 미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9(1) (2015),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학회
  33. 박태일, "특허소진에 관한 연구-국내외 사례의 유형별 검토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3(3) (2009), 한국정보법학회
  34. 박희영, "인터넷에서 중고 전자책의 판매는 배포인가 공중전달인가?", 저작권문화, (306) (2020)
  35. 배금자, "저작권에 있어서의 병행수입 문제", 창작과 권리, 34(30) (2003)
  36. 설민수, "특허권 소진 법리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적용", 사법논집, (55)
  37. 송재섭,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와 권리소진의 원칙", 지식재산연구, 12(3) (20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8. 신창환, "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39. 안효질, "저작물의 디지털거래와 권리소진 원칙", 산업재산권, (15) (2004),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40. 유지혜, "디지털저작물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 계간 저작권, 27(2) (2014), 한국저작권위원회
  41. 유지혜, "지식재산상품의 국제거래를 위한 권리소진원칙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2 (2017),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42. 이상정,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32(1) (1997),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43. 이성희, "병행수입이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제품이 해외에서만 생산되는 경우-", 전자무역연구, 13(1) (2015),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44. 이주연, "국제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법의 적용문제", 계간 저작권, 31(3)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45. 이한상,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의 국제적 보호 한계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분쟁과 통상마찰 - WTO", TRIPs의 지식재산권 논의를 중심으로, 2000, pp.9, ~[DOI]
  46. 임상민, "특허소진의 지역적 범위와 병행수입의 허용 여부", 과학기술과 법, 7(2) (2016),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47. 정현순,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키 판매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해설(132), ~
  48. 황의산, "저작권 국제소진 : 미국 연방대법원 교과서 병행수입 판결", 국제통상연구, 18(2) (2013), 한국국제통상학회
  49. 황의청,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16(4) (2014), 한국통상정보학회
  50. 加戶守行, "著作權法逐條講義" (2013), 著作權情報センタ-
  51. 高林龍, "現代知的財産法講座 ３ 知的財産法の国際的交錯" (2012), 日本評論社
  52. 角田政芳, "著作權法コンメンタ- ル2" (2015), 勁草書房
  53. 森義之, "著作權判例百選" (2019), 有斐閣
  54. 作花文, "詳解 著作権法" (2018), ぎょうせい
  55. Catherine Seville, "EU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Policy" (2016), Elgar European Law
  56. Dreier, "Urheberrechtsgesetz Kommentar" (2022), C.H.BECK
  57. Howard B. Abrams, "Law of Copyright" (2022), West Law
  58. Marshall A. Leaffer, "Understanding Copyright Law" (2019), Carolina Academic Press
  59. Michel M Walter, "European Copyright Law A commentary" (2010), Oxford
  60. Schricker, "Urheberrecht Kommentar" (2020), C.H.BECK
  61. Silke von Lewinski, "International Copyright Law and Policy" (2008), Oxford
  62. William F. Patry, "Patry on Copyright, 4 Patry on Copyright", ~
  63. Winfried Tilmann, "Unified Patent Protection in Europe - A commentary" (2018), Oxford
  64. Irene Calboli, "Reviewing the (Shrinking) Principle of Trademark Exhaustion in the European Union (Ten Years Later)", Marq. Intell. Prop. L. Rev, 16, pp.257~ (2012)
  65. Irene Calboli,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exhaustion and free movement of goods in regional organizations: comparing the EU", EEA, NAFTA, and ASEAN, 2019, pp.9, 22~
  66. Irene Calboli, "The ASEAN Way or No Way? A Closer Look at the Absence of a Common Rule on Intellectual Property Exhaustion in ASEAN and the Impact on the ASEAN Market", U. Pa. Asian L. Rev, 14, pp.363~ (2019)
  67. Intellectual Property Exhaustion and Parallel Imports of Pharmaceuticals: A Comparative and Critical Review, "Irene Calboli", Texas A&M University School of Law Legal Studies, ~, pp.Research Paper No. 21-25 (2020)
  68. Samuel Dobrin, "The Concepts of Trademark Exhaustion and Parallel Import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EU and the USA", Baltic Journal of European Studies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6(2) (2021)
  69. Sarah Reis, "Toward a digital transfer doctrine? the first sale doctrine in the digital",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9(1) (2015)
  70. UK Intellecutual Property Office, "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2019)
  71. UK Intellecutual Property Office, "Consultation Stage Impact Assessment on the UK’s Future Regime for the Exhaus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2021)

관련 논문AI추천

저작권의 국제소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을 중심으로 -모혜수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25 · 제89호우리나라에서 디자인권 소진 적용 가능성 및 쟁점 연구윤혜정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25 · 제27권 제4호국제적 권리소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김수철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식재산연구2025 · 제20권 제2호특허·상표·저작권에 걸친 소진원칙의 통합적 분석 제안: 미국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박준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지식재산연구2014 · 제9권 제1호특허소진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의 유형별 검토를 중심으로－박태일한국정보법학회 · 정보법학2009 · 제13권 제3호디지털저작물의 재판매와 권리소진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김경숙IT와 법연구소 · IT와 법연구2021 · 제2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도산한 경우의 법률관계최준규pp. 3-38도산절차에서 보증인의 상계권 행사심활섭pp. 39-79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역할김기홍pp. 81-126국가불법 입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고박범영pp. 129-157변론능력에 관한 분석적 검토-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을 계기로전병서pp. 159-19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