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Some Legal Issues Arising from Surrogacy Agreement -Focusing on the Surrogacy Law in the U.K.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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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리모 계약은 대리모와 의뢰 부모 사이의 계약으로서, 대리모가 아동을 임신하고 출산하며,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을 의뢰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대리모 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① 대리모 계약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② 대리모 출생아의 친자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③ 대리모 출생아의 출생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영국 법과 미국 법은 대리모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국 법과 미국 법이 제한적으로나마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대리모 계약에 관한 촘촘한 규제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리모 계약이 대리모에 대한 일방적 착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을 법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누가 어떠한 요건 아래 대리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대리모 계약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촘촘하게 규율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대리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 모두, 대리모 시술을 통하여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 결정과 관련하여 매우 상세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 법은 아동을 임신하고 출산한 여성이 아동의 모가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의뢰 부모가 법원의 친권명령을 통하여 아동의 법적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 통일친자법은 의뢰 부모가 아동의 부모가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와 달리 친자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뉴욕 주법은 친권명령을 통하여 의뢰 부모가 아동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리모 시술을 통하여 출생한 아동의 친자관계를 결정하는 문제는 하나의 명백한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주어진 입법정책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Abstract
A surrogacy agreement refers to a contract between a surrogate mother and the intended parents. Under a surrogacy agreement, a surrogate mother is required to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child, and to deliver the child to the intended parent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surrogacy agreements are: (1) whether surrogacy agreements are against the public policy, as prescribed in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Code), (2) how to determine the paternity of a surrogate child, and (3) how to register the birth of a surrogate child. In Korea, there is no statute that governs these issues, so they can only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Civil Code and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tatutes of the U.K. and the U.S. that regulate surrogacy agreements. English and U.S. law set out in great detail the requirements for a surrogacy contract to be valid. The reason why the English and U.S. laws recognize the validity of surrogacy agreements is no other than the tight regulation of surrogacy agreements. This suggests that in Korea, where there are no strict regulations governing who can enter into surrogacy contracts, under what conditions, and what the content of surrogacy contracts should be, one must be very careful in recognizing the validity of surrogacy contracts. In addition, both the U.K. and the U.S. have very detailed, different rules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paternity of children born through surrogacy. This suggests that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parentage of a child born through surrogacy is not one for which there is a single, clear-cut answer, but rather a legislative policy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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