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A Study on Surrogate M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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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리모에 의한 출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상업적 대리모 출산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리모출산은 불임부부에게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모계약이나 대리모출산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폐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고 있다. 대리모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대리모계약이나 대리출산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리모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유형과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이에 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입법론의 내용으로서, 대리모를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 대리모계약의 허용여부와 범위, 대리모계약의 당사자의 자격, 대리모계약의 검증 및 대리모시술의 승인, 대리모계약 불이행의 효과, 대리모에 의한 출생아의 법적 지위, 국제사법적 문제를 고려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입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se days, IVF surrogacy takes place from time to time in the country, leading even to emergence of IVF surrogacy for commercial purposes and consequent continuously-increasing disputes about it. While IVF surrogacy may provide infertile couples with hope of having children, laws regulating it have not been made in the country, and surrogacy agreement or IVF surrogacy is forced to take place covertly, resulting in increase of its harms and adverse effects to the critical point which needs some counter measures. In connection with surrogate mothers, each country across the world makes laws or accumulates precedents to resolve this problem as well as conflicts and disputes arising from it. On the other hand, regulatory laws have not been made in the country and inevitably involved people have no other way but rely on interpretation of theories and civil law, which causes much difficulties in solving disputes arising from surrogacy agreement or IVF surrogac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patterns of disputes related with surrogate mothers and necessity for legal regulation, and conducts analysis of relevant legislations of major countries, and finally proposes details of legislation for surrogate mothers. For it, this paper suggests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to regulate surrogate mothers, which includes allowance and scope of surrogacy agreement, qualification for surrogacy agreement, verification of surrogacy agreement and approval of operations for surrogate mothers, effects of non-compliance of surrogacy agreement, legal status of babies borne by surrogate mothers and consider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s. Lastly, this paper proposes methods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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