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예인방법으로 인한 감항능력 담보의무(Warranty) 위반 및 보험자 면책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다2040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reach of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by Reason of Improper Way of Towage and the Exemption of Liability of the Insurer -Focusing on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04049 Decided June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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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척의 부선을 예인하여 운송하는 해상운송계약의 실질을 갖는 예선계약에 관하여 해상보험계약(기간보험)을 체결하면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에 따르기로 한 경우,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라는 약관조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준거법은 영국법이 된다. 이러한 예선계약에 따라 예인 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보험자가 감항능력 담보의무 위반의 면책사유를 주장하면 그 면책 여부는 영국 해상보험법 Section 39(5)의 해석 및 그에 관한 영국 판례에 의하여 판단된다. 영국 해상보험법 Section 39(5)는 “선박이 감항능력 결여 상태에 있고, 피보험자가 선박의 출항 시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선박의 감항능력 결여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다.” 피보험자가 부선의 예인에 관하여 부적절한 예인방법을 선택하고 이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적절한 예인방법의 선택은 적부과실로 인한 감항능력 담보의무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항능력 담보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영국 판례에서 정립된 감항능력에 관한 신중한 소유자로서의 판단기준(이른바 ‘Mcfadden Test’)을 적용하면, 신중한 피보험자가 예인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발항 이전에 예인방법을 변경했을 것이므로, 이는 감항능력 담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최근 선고된 영국의 Alize 1954 v. Allianz Elementar Versicherungs AG 판결에 의할 때, 부적절한 예인방법의 선택이 선박의 속성과 관련되지 않는 항해과실 또는 선박관리상 잘못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박의 발항 전 또는 발항 시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감항능력 담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영국 해상보험법 Section 39(5)에 따라 감항능력 담보의무 위반을 면책사유로 주장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
Abstract
When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which provides that “this insurance contract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is incorporated in the marine insurance contract (time policy) which insures the tow owned by the insured that carries 3 barges, this insurance contract is governed by English law unless unavoidable circumstances exist. If a peril insured against has taken place during the voyage, the insured may claim the payment of the amount of insurance coverage for the loss caused by a result of the peril insured against under the insurance. However, the insurer may contend that he/she is not liable for the loss of the insured because the ship was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Whether the insurer is liable therefor shall be decided by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Section 39(5) and the authorities of the English Court. Section 39(5)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provides that “In a time policy there is no implied warranty that the ship shall be seaworthy at any stage of the adventure, but where, with the privity of the assured, the ship is sent to sea in an unseaworthy state, the insurer is not liable for any loss attributable to unseaworthiness.” If the insured chose the improper way of towage that endangers the ship, thereby rendering the ship (tow) unseaworthy, the improper way of towage can be a breach of the warran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the ship seaworthy as the improper stowage can be. When the prudent owner test (so called “Mcfadden Test”) well-established in the English authorities is applied, a prudent shipowner (the insured) would have required the improper way of towage to be made good before sending his/her ship to sea had he/she known of it, and thus this corresponds to a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ccording to the opinion of “Alize 1954 v. Allianz Elementar Versicherungs AG”, even if the choice of the improper way of towage is considered as a navigational fault or error in management, which is unrelated to an attribute of the ship, it can be a breach of the warran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the ship seaworthy when the improper way of towage threatens the safety of the ship bef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Therefore, the insurer is not liable as the ship was unseaworthy when it commenced the voyage in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y by the insured contain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ection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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