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보험에서 담보(warranty)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warranty in a hul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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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담보특약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담보특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준거법 기준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7조와 10조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15조 4항과 제27조의 법리적 해석, 선박보험증권에 명시된 준거약관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관 약관의 구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과 설명에 관한 법리적 해석,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관련된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선박보험 준거법 약관의 법리적 근거, 담보특약에 관한 입법화의 필요성, 제3자의 이익보호,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대한 담보특약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력에 관한 피보험자의 설명의무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Warranty” under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is a legal principle that does not exist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If the assured breachs the warranty, the insurer is absolved of responsibility for paying the claim amount even if there is no casual relation between the breach and the damage incurred. In korea, a 1996 supreme court decision regarding warranty of hull insurance found that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was valid, and subsequent supreme court ruling recognized the high level of strictness in applying the warranty clauses under the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which may result in the failure to protect the right of the assured, but in 2010,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warranty clause under the hull insurance was a subject to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the insurer has a duty to sufficiently explain the existence and legal effect of breach of the warranty claus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f the insurer fails to explain the legal effect of breach of warranty clause, the insurer must pay the claim amount. In 1996,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reasonable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 2010 shall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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