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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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일본에서는 그동안 지적재산입국을 향한 정책과 전략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 위기 등에 의해 세계 전체의 경제 활동이 급격히 추락하고, 경제도 그 영향을 받아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으로의 지적 재산 활동의 대폭적인 축소가 우려되는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격동기야말로 자신들의 강점인 지적 재산을 살려, 글로벌 시장 획득과 내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구해야 할 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적 재산에 의한 경쟁력강화전문조사위원회 및 콘텐츠․일본 브랜드전문조사위원회는 지적 재산 정책의 실시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는 동시에, 제 3 기(2009년도~2013년도)의 ‘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침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각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입국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즉 일본은 2003년 3월 제 1기(2003년도~2005년도)와 제 2 기(2006년도~2008년) 에 걸쳐 민관이 함께 지적 재산 입국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2002년도에 ‘지적 재산 입국’을 내건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기본법에 의거 설립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제 3기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 일본은 진정한 의미의 ‘지적 재산 입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현하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은 물론 그 지원을 위해 법․제도․정책을 탄력적으로 조화시키면서,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지적재산전략을 국내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적재산 전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사회의 기업이나 국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점도 향후 우리의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이 최근 특허와 노하우,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등의 지적 재산을 국부의 원천으로 내걸고, 지적 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재산입국 목표를 현실화하려는데 있다. 경제와 부의 원천이 바로 지적 재산에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관된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지적재산기본법을 바탕으로 지난 7년간 쌓아 올린 지적재산전략은 향후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지식재산법의 운용과 정책을 구체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of Japan.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report of third period of Japa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of Japan will promote five principles below in a comprehensive and unified manner based on the “Bas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veness.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c Program 2009” shall put into shape the priority measures listed in the “Basic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is as follows : First, strengthen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2nd, strengthen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3rd, promoting the growth strategy of soft power industries. 4th, securing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fth, establishing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at corresponds to needs of users. Japan will strengthen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o promote innovation in order to obtain many important intellectual properties and effectively use them to create economic value. Japan will strengthen it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rom a global perspective, in order to facilitate innovative creations and business expansions on an international scale. Japan will designate the industries related to content creation, food, fashion, and other soft power-creating industries as a type of strategic industry. In order to reduce business risks, Japan will strengthen measures to ensur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reduce the costs related to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and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s, Japan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establis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s with emphasis on user convenience.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of Japan, this paper studies on the key matters. Chapter 1 explains the intellectual property awareness in Japan 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Chapter 2 discusses background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of Japan. Chapter 3 discusses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poli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the third period of Japan. Chapter 4 were reviewed for technology protection and policy of Japan. and chapter 5 is the conclusion of the paper.
참고문헌 (53)
- 기술 정보의 적절한 관리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김민배", 명문미디어 아트팩, ~ (2009)
- 김민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해석" (2009), 명문미디어아트팩
- 인천지식재산진흥계획(최종보고서), "김민배",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 (2010)
- 김민배, "國家安全保障과 投資 規制* - 美國의 對內投資規制 및 國家安全法을 中心으로 -", 토지공법연구, 45, pp.243~266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민배, "국가핵심기술 기준과 국가안전보장", 산업보안 연구논총, 5 (2009),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 김민배, "일본의 기술보호동향과 전망", 산업보안연구학회 2009 상반기 학술대회주제발표 자료집 (2009)
- 김민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핵심기술의 효율적 통제 방안", 한국국가정보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09)
- 박성배,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유출" (2009), SERI 경영노트
- 박성배,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유출 방지 -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CEO Information (2010)
- 이원희,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시사점. in: SERI 경제포커스" (2007), 삼성경제연구소
- 일본의 기술보호주의 대두와 대응방안, "이지평", LG경제연구원, ~ (2005)
-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특허청, ~ (2004)
- 한지영, "일본의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 통권 : 45 (2006)
- "産業スパイ防止へ新法, 讀賣新聞, 2008.01.15", ~ (2008)
- 高木悠一, "外國爲替及び外國貿易法改正の槪要- 技術流出防止の徹底と企業の輸出管理强化に向けて", NBL (2009)
- 木村浩一郞, "日本の知財戰略, The Judicial World, Leader Note", ~ (2009)
- 山本英一,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1). in: 知財ぷりずむ" (2009), 財團法人經濟産業調査會知的財産情報センタ-
- 山本英一,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2). in: 知財ぷりずむ" (2009), 財團法人經濟産業調査會知的財産情報センタ-
- 山本英一, "知的財産政策の新展開(3). in: 知財ぷりずむ" (2009), 財團法人經濟産業調査會知的財産情報センタ-
-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技術情報の保護等の在り方に關する小委員會, 「營業秘密に係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の方向性について(案)」, 平成21年2月", ~
- 二村宏志, "地域ブランド戰略ハンドブック" (2008), ぎょうせい
- 中原裕彦, "技術情報管理とイノベ-ション", 日本知財學會誌, 5(2) (2009)
- 知的財産戰略本部知的財産による競爭力强化專門調査會, "政策レビュ-及び第3期知的財産戰略の基本方針の在り方について(案), 平成21年2月", ~ (2009)
- 知的財産戰略本部コンテンツ, "日本·ブランド戰略- ソフトパワ-産業を成長の原動力に-, 平成21年3月", ~ (2009)
- 知的財産戰略本部, "知的財産戰略の進陟狀況- 知的財産推進計劃2009 參考2 -" (2009)
- 知的財産戰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劃2009", ~ (2009)
- 知的財産戰略本部, "知的財産推進計劃2008の實施狀況に對する評價- 知的財産推進計劃2009 參考1", ~ (2009)
- 經濟産業省, "技術流出防止指針- 意圖せざる技術流出の防止のために-, 平成15年3月", ~ (2003)
- 政府模倣品·海賊版對策總合窓口年次報告書, 槪要, "經濟産業省及び關係省廳", ~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