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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체계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system of high schools in Korea and Japan

나동규|임종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2023.08|교육과정평가연구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제26권 제3호|pp.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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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High school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지식재산교육지식재산 인재지식재산 일반지식재산 보통교육지식재산 전문교육지식재산 교사Intellectual property generalIntellectual property general educationIntellectual property specialized educationIntellectual property talentIntellectual property teacher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적 정책의 시행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지식재산 강국보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지식재산 강국과 비교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지식재산 국가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지식재산 경쟁력 지수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한편, 일본은 지식재산 기본법을 우리나라보다 8년 앞서 제정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과 정책을 세우고 지식재산교육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 시행 전반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지식재산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의 현황 및 인재상을 지식재산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양국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 전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이 안고 있는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내 지식재산교육을 지식재산 보통교육과 지식재산 전문교육으로 이원화하고 지식재산교육 별로 적합한 교육 방법과 내용, 교사 양성의 추진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이 제언들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전반을 주관하는 교육부의 참여도가 높아진 새로운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Although Korea's implementation of national polici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as later than tha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werhou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has been able to achieve hi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compared to those countries. Nevertheless, Korea's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etitiveness index is still relatively low compared to its competitors. On the other hand, Japan enacted the Basic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eight years earlier than Korea, and has been establishing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implementing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high schools in Korea and Japan in a comparative manner, and to suggest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Korean high school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human resources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high schools in Korea and Japan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a focus on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By comparing the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high schools in both countries, we sought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Korean high schools. Accordingly, this study recommended that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Korean high schools be divided into general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and specialized IP education, and that appropriate teaching methods, contents, and teacher training be promoted for each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order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implemented smoothly, it was determined that a reorganization to a new management system with increased particip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ich oversees the overall school education, wa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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