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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요지인정과 보호범위확정을 위한 청구범위해석론

Methodology of Interpreting Claims for Recognizing Gist of Invention and Deciding Protection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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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과 침해판단을 동시에 해야 하는 침해법원은 청구범위해석을 통하여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확정을 하여야 한다. 청구범위의 해석기준에는 양자를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하는 일원론적(一元論的) 해석기준과 서로 다른관점에서 판단하는 이원론적(二元論的) 해석기준이 있다.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의 무효주장에 대하여 청구범위해석을 통하여 발명의 요지인정을 하고, 그 발명의 요지인정이 피고가 제시한 선행문헌과 대비하여유효성을 판단하고, 동시에 청구범위해석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확정을하고, 그 보호범위와 피의침해제품을 대비하여 침해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법리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청구범위해석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같은 개념으로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확정을 전제로 청구범위의 해석기준을 동일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구범위해석의 해석기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해석기준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일원론적 해석기준과 이원론적 해석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해석론의 통일화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gist of invention should be recognized and the protectionscope of patent invention should be decided through interpreting claimsin the Infringement Court where determines a validity and aninfringement of patent simultaneously. There is an interpretationcriterion in Monism which decides both in an identical aspect and aninterpretation criterion in Dualism which decides both in a differentaspect from each other in interpretation criterion of claims. In infringement suits, it is a general principle of law that the gistof invention is recognized through interpreting claims with respect to aninvalidation assertion of the defendant, the validity is decided incomparison with the prior art suggested by the defendant andsimultaneously the protection scope decision of patent invention is donethrough interpreting claims,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n infringementis decided by comparing the protection scope with the subject infringedproduct, In precedent of Supreme Court, the gist recognition ofinvention and the protection scope of invention are not clearly dividedbut may to be interpreted to the same concept by using an identical termcalled the claim interpretation. It is important whether to equate the interpretation criterion ofclaims or to approach differently on the basis of the gist recognition of invention and the protection scope decision of patent invention. Accordingly the domestic precedent and theory on the interpretationcriterion when interpreting claims are analyzed in the present paper, andon the basis thereof, they are reviewed by comparing with the foreigninterpretation criterion, and the problems involved in an interpretationcriterion in Monism and an interpretation criterion in Dualism are bereviewed, and the plan which unifies the interpretation criterion isattempted to be suggested in the presen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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