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이 포함된 방법특허의 보호강화방안
A protecting-strengthening method of a method patent included therein a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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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프로그램방법특허의 실시범위는 현행 특허법상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특허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온라인 전송을하는 행위는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전송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제로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볼 수 없어서 특허된 프로그램의 법적보호가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발명의 정의 규정에 제3자가 “특허침해인 것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인식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의 청약”을 실시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간접침해 규정에는 “그 프로그램이 특허받은 것임을 알면서”를 전제로 당해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사용의 청약”에 의해 간접침해가 성립하고, 그 방법(프로그램)이 특허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당해 프로그램을전송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implementing scope of the program method patent is defined to “an act using the method” under the current Patent Law. Since the act in that the third party performs the patented program in on-line transmission illegally is the constitution of transmitting as the previous step for using the corresponding program, it cannot be accepted to be the usage of the program, and the problem in tha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patented program is not sufficient, is raised. For solving such a problem, in the definition of the method invention there is a necessity to include “user offering” in the implementing scope on the premise that the third party adds the subjective recognition requirement called “understanding that is the patent infringement”. Further as to the regulation of the indirect infringement, only in case of transmitting the corresponding program on the premise of “understanding that the program is patented”, the indirect infringement is established by “user offering”, and the revision in order not to establish the indirect infringement is needed in case of not knowing that the method(program) is patented to transmit the corresponding program.
참고문헌 (29)
- 유미특허법률사무소, "중국특허법개설" (1994), 한국발명특허협회
- 崔国斌, "특허법 원리와 사례", 북경대학출판사, ~ (2016)
- 高部, "実務解説特許関係訴訟" (2012), 社団法人金融財政事情硏究会
- 内田剛, "知財研紀要" (2008), 財団法人知的財産研究所
- Bently, Lionel, "Intellectual Property Law" (2004), Oxford University Press
- Bently, Lionel, "Intellectual Property Law"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Cornish, William,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 Trademarks and Allied Right" (2010), London Sweet & Maxwell
- 강기봉,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지식재산연구, 13(1), pp.53~90 (2018),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강기봉,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49), pp.147~190 (2016), 한국지식재산학회
- 권태복, "프로그램의 특허성 인정과 쟁점", 산업재산권, (39), pp.91~128 (2012),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수진, "중국에서의 특허권 침해이론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75) (2014)
- 신혜은, "특허권 간접침해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방안 및 이를 위한 입법적 제언", 안암법학, (45), pp.201~237 (2014), 안암법학회[DOI]
- 정상조, "특허권의 간접침해", 민사판례연구, 21 (1999)
- 정진근, "SW특허제도의 본질과 저작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949)을 토대로 -", 계간 저작권, 28(2), pp.5~38 (2015),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차호, "특허권 간접침해 성립의 직접침해의 전제 여부", 성균관법학, 26(3), pp.413~450 (2014), 법학연구원[DOI]
- 加藤 浩一郎, "プログラムにおける特許法と著作権法の抵触権利調整について", パテント, 57(10) (2004)
- 刘筠筠, "我国专利间接侵权规则审视与思考", 商业时代, (30) (2011)
- 杨萌, "专利间接侵权与专利侵权判定原则", 知识产权, (4) (2011)
- 王凌红, "我国专利间接侵权制度的立法方向以利益平衡为视点求解《专利法》第三次修改的未决立法课题", 電子知识产权, 2009(6) (2009)
- Nari Lee, "Fragmented Infringement of Computer Program Patents in the Global Economy", IDEA: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48(3) (2008)
- "SA SAGEM c.", M. le directeur de l'INPI CA Paris, 2003
- "Schlumberger (15 June 1981) (1982) Ann. Propr. Ind. 24 (Brad Sherman, Computer Programs as Excluded Patentable Subject Matter, WIPO SCP", 15, WIPO SCP, pp.15, 3 Annex II[DOI]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방식에 관한 비교연구―저작권 보호와 특허보호, "권태복",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2)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체계 방안 연구, "남희섭",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7)
-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제도개정 방안 연구, "윤선희", 특허청, ~ (2017)
- SW 특허관련 법 개정(대안)회람 및 부처 이견조정 회의 계획,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 (2017)
- 2016년 주요업무계획, "특허청", 특허청, ~ (2016)
- 2017년 주요업무계획, "특허청", 특허청, ~ (2017)
- ネットワーク化に対応した特許法, 商標法等の在り方について, "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政策部会",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