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특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한 법적 쟁점 : 2014년 발의된 특허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Online implementation of the invention of SW Patent according to the Patent Act amendment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소프트웨어의 이용이 패키지 형태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한서비스 형태(SaaS)로 바뀌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발명의 컴퓨터 구현인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논란이 작지 않다. 2014년에는 발명의 실시의 유형에 온라인 전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실시에대해서는 특허청과 문화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가 유통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저작권법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특허법 개정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해 검토하며 그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use of software packages online or sent in, it turned into a service available in real time (SaaS). Cloud computing is a representative figure, and not less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computer software, patents of invention combined with the change in the paradigm. Patent Act amendment was 2014 feet, the main information is regarded as the program object to include the type of transmission line embodiment. The problem is that the KIPO and the MCST for the online implementation of the software, showing their differences. In other words, through the admission that online copyright laws and remedies that you need because software distribution is possible. The paper will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Act Amendment examine online for information that conflicts with the interests of Copyright Act accordingly.
참고문헌 (22)
- 구대환,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검토", 정보법학, 9(2) (2005)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권태복",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2)
-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방안 연구, "김관식", 특허청, ~ (2013)
- 김관식, "컴퓨터프로그램의 특허법상 보호에 관한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법적 의의 및 과제", 법학연구, 23(1), pp.549~582 (2012), 법학연구소
- BM 특허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순석", 정보통신부, ~ (2002)
- 김윤명, "SW특허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홍익법학, 15(4), pp.829~857 (2014), 법학연구소[DOI]
- 박성호, "저작권법" (2014), 박영사
- 박준석, "영업방법 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16(3), pp.453~509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배대헌, "In re Bilski에서 만난 ‘숲과 나무’論", IT와 법연구, (4), pp.27~61 (2010), IT와 법연구소
- 이상정,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2013), 육법사
- 윌리엄 M. 랜디스, "지적재산권법의 경제구조" (2011), 일조각
- 이상정,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인정범위와 한계", 지적재산권법연구, 3 (1999)
- 이상정, "검퓨터프로그램보호방법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48(1), pp.105~128 (2007), 법학연구소
- 이해완, "저작권법(전면개정판, 제3판)" (2015), 박영사
- SW특허 심사기준 개정 논란을 통해 본 SW특허의 여러 쟁점들, "이현승",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pp.이슈리포트 2014-004 (2014)
- 정상조, "특허법 주해Ⅰ" (2010), 박영사
-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13), 홍문사
- 조영선, "특허법(제3판)" (2011), 도서출판 박영사
- 최형구,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 필요성", 산업재산권, (23), pp.395~422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특허청", ~
- 中山信弘, "특허법" (2001), 법문사
- 中山信弘, "新․注解特許法(上卷)" (2011), 靑林書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