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침해소송제도에서의 소송 남용 규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Review and Analysis of Need for Implementing Regulatory Framework for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bu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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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의 남용 및 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허괴물, NPE, PAE 등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들의소송 행위와 관련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 남용을 규제하기로 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따라서 현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특허침해소송 본안 및 가처분의 건수, 특허권자의 승소율이나 가처분 인용률, 특허무효율,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특허침해죄, 경고장 등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토양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현실에서의 특허침해소송 남용 규제의 필요성 내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남용의 유인이나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주장한다. 또한 소송 남용 규제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특허관리전문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토양에서 발생하여 활동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음을 주장한다. 나아가, 설령 특허침해소송 남용에 대한 규제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발생한다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규율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Abstract
There is a rising interest recently in Korea for implementingstricter regulatory framework for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buses. Apparently, this trend is largely in response to heightened activities ofnon-practicing or patent assertion entities. This paper attempts toevaluate the need for such regulatory framework by looking at therecent statistics for various facets of patent infringement suits includingthe number of infringement suits brought, patentee winning rate,amount awarded as monetary damages, and litigation cost associatedwith infringement suits. Because these factors are not favorable topatentees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re exists much lessincentive to bring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Korea, let alone abuse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On the contrary, implementing astricter regulatory framework would likely to result in having a chillingeffect on innovation that the patent system originally designed to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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