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적 의료체계 내에서 한약제제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한 특허법적 논의 : 한의약 발명의 특수성과 의약분야 특허 법리상 한계를 중심으로
Issues Concerning Patent Protection of Herb Medication in the Dual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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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료제도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된 체제로 구성된 반면 특허 제도는 한방과 양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실무로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치료방법 자체에 대해서 양한방 구분없이 취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다. 그러나 의약품 발명의 경우에는 양한방을 구분하여 관련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연구결과 제도적인 불리함으로 독자적인 한의약 기술들이 공공자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한방원리’와 ‘기존한약서’ 위주의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제도를 기준으로 개발하는 한약제제에 대한 특허등록이 매우 어렵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고려해야 할 한의학의 여러 특수성 중 한약처방의 의료행위와의 분리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의약품으로서의 한약처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산업상이용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치료 또는 진단방법과 시계열적으로 분리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변증-변증논치-시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한의약의 독특한 개념으로서 실무상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Pate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having denied possibility of industrial application of practitioner's medical activities for the sake of patient's right to life. However,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acknowledged that patent-eligibility of medicinal inventions characterized by administration and dosage. This ruling acknowledging seems to have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field of medical invention, specifically invention of Korean herb medicine because administration of oriental medicine often separated from medical activities and can be considered as inventions of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 Under the dual medical system in Korea, oriental medical doctors and medical doctors obligated to administer medical treatment and provide guidance for health within their own legal boundaries, but in the patent system, Korean herb medicine is treated the same as any other drugs without taking account of that reality. In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way to strengthen patent protection of Korean medicine inventions and suggested examination guidelines considering dual med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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