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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 방안

Policy Consideration on Patenting of Medical Procedures

엄태민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2.06|The Journal of Law & IP|제12권 제1호|pp. 1-40|DOI 10.23190/lawnip.2022.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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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치료방법진단방법Industrial Applicability의료방법 발명수술방법산업상이용가능성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Invention on Medical ProceduresSurgery ProcedureTherapeutic ProcedureDiagnostic ProcedureMedical ProceduresWTO/TRIPs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 및 주요국에 있어서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에관한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최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허법 개정안을 검토하여,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건강도 확보할수 있는 특허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특허받을 수 있지만,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다루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WTO/TRIPs 협정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및 외과적방법’에 대한 특허보호 여부를 회원국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방법 발명의 특허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을 제외한 EU, 일본, 중국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이 글은 첫째, 의료방법 발명 전반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되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 둘째, 진단방법 발명에 대해서만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되 의료인이 진단방법 발명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확보를 동시에 조화롭게 달성하기 쉬운 의료방법 발명 전반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examination of recent developments, challenges and controversies concerning patenting of medical procedures, with focus on patentability of the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The article shows that medical devices and pharmaceuticals are recognized as patentable subject matters in Korea, while invention on medical procedures isn’t because it is being considered as industrially non-applicable invention. This article then recognizes WTO/TRIPs leaves up to Member States’ authority on the issue of patenting of medical procedure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The article subsequently sketches that the majority of the countries in the world, particularly South Korea, European Union, Japan and China denies patenting of the medical procedures, whil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invention as patentable subject matters. This article proposes that article 96(Limitations on Effects of Patents) of the Patent Act should be revised with a view to newly recognizing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procedure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as industrially applicable invention, and to imposing limitation on effect of patent with respect to a medical practitioner’s performance of a medical activity, which will satisfies not only encouraging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nologies, but also securing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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