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에 관한 소고
A Study on Article 3bis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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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리적 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과유사한 표현이 수반되어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향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목록교환방식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포함한 한·EU FTA를 체결하고, 국내 이행을 위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를 제정하였다.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번역, 음역은 물론 〜양식, 〜유형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2는 음역, 번역, 보호개시일 등을 보호요건 또는 보호의 예외요건을 규정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한·EU FTA 및 TRIPs 등에서 번역, 음역 등의 범위를 정한 바 없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목록을 추가하는 한·EU FTA의 경우 추가된 목록의 보호개시일 해석방법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FTA를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보호하는 제3조의2를 고찰한 결과, 음역은 기본적으로 외래어 표시법에 따른 한국어 음역을 보호하되, 해당업계 또는 일반인에게 오인 혼동을 유발할수 있는 경우, 수요자들이 일반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경우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보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번역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의 번역으로 한정한다. 한·EU FTA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은 그 추가요청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법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며, 한·EU FTA의접수한 날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기 위한 선출원 또는 선인정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Korea has signed a Korea·EU FTA that prohibits the use of geographic indications(GI) in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accompanying expressions such as “kind” and “type”. In order domestically to implement KR·EU FTA, Article 34 of the Trademark Act and Article 3bis2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provided, and Article 3bis2 specifies the translation, the transcription, and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as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or exception of the relevant article. However, the range of translation or transcription or the definition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has not been set in KR·EU FTA or TRIPs. KR·EU FTA which continuously adds a list after signing the agreement, also did not included the range of them or the definition. As a result of considering Article 3bis2, the translation and transcription are basically limited to Korean translation and Korean transcription according to the foreign language display Act. The date of application for protection is the day when domestic procedures for protection are completed. The date when Korea receives a request for additional GI from the EU should be interpreted as a date for prohibiting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s, not the application date for th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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