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ffecting Tax Exemption of Wage and Salar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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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높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면세자 발생이 수평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면세자 비율 그 자체보다는 면세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로소득세 면세에 납세자의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1,500~6,000만 원 구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인 근로소득세 면세 여부는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로짓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면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납세자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양한 납세자 특성이 근로소득세 면세 여부를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근로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가 추정되어, 소득이 면세 여부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근로소득자의 면세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정된 납세자 특성에는 가구원 수, 미성년자 수, 가구소득 대비 교육비·의료비 비율 등이 존재하는데, 해당 변수들은 세제상 공제·감면과 연관된 특성이므로 수평적 형평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 변수 가운데 교육수준, 자가보유 여부 등은 현행 소득세제 및 공제·감면으로는 설명이 곤란하므로, 수평적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연도 더미의 추정 결과를 통해서는 2014년을 전후하여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에 체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추정치가 납세자 특성을 통제한 한계효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감소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제도적 요인때문이 아니라 납세자의 근로소득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A high percentage of taxpayers without determined tax has often been criticized in terms of tax equity. However,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of tax-exempted people on horizontal equit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at the cause of tax exemption. This study analyzes wha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axpayer affect tax exemption of wage and salary income. As a dependent variable, tax exemption status, as a dependent variable, follows a binomial distribution. Thus the analysis is examined using the logit regression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confirmed that a variety of factors affect whether income tax is exempted. In particular, wage and salary is estimat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efficient, confirming that incom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ax exemption. Characteristics estimate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earned income tax exemption includ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number of minors, and the ratio of education and medical expenses to household incom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ax-exempt individuals with these characteristics undermine horizontal equity because these variables are related to current income tax system. However, some variables, like education level and homeownership, are difficult to explain with the current tax system, so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problems in terms of horizontal equity. Through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year dummy, it is confirmed that there was a systematic change in the ratio of workers with tax exemption around 2014. In addition,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cent decrease in tax-exemption ratio was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income of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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