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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 소말리아 피랍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변화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Government Response Change of Somalia Piracy Issues: Focused on the Multiple Streams Model

양고운|이동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3.09|Crisisonomy|제9권 제9호|pp.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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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정책변동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소말리아 해적사건piracy issues.

초록

수차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피랍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군사작전을 통해 구출된 사례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소말리아 해적행위에 대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했는지, 왜 이러한 정책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는지를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부 대응이 변화하게 된 맥락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고 모호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정책대응변동과정을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2006년 동원호 사건 이후 2011년 삼호주얼리호 사건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소말리아 해적의 피랍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변화과정을 탐색적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몇 가지 연구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비일상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되는 긴급한 사안에도 다중흐름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제흐름과 정치흐름, 그리고 정책흐름 간의 상호 작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hile there have been issues on piracy of the Somalian Coast, it is the only case that military forces conduct hostage rescue operations in Samho Jewerly case. This paper examines why government carries out a military action, and why these policy changes are occurred, based on the Multiple Streams Model.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seek the context and causes in changes of government responses, and analyses the government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mbiguity situ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such process in details, this paper conducts an exploratory case studies of a series of piracy incidents; from Dongwon-ho case in 2006 to Samho Jewerly-ho case in 2011. The results suggest us two implications. First, the analysis identifies that Multiple Streams Model has applicability of the unusual and urgent issues that are connected with citizen lives and property.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each streams such as the problem stream, the policy stream, and the political stream have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This is the difference in comparison between Kingdon's model and our analysis. In accordance with results, it is restrictively possible to apply the Multiple Streams Model with the maritime terr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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