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쇠퇴현상과 재난발생과의 관계분석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Decline and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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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쇠퇴현상에 직면한 도시와 재난발생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시작되었으며, 그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재난관리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 71개 지방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증방법은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쇠퇴도시 유형에 따라 도시의 쇠퇴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재난발생의 유형은 인위적 화재위기, 교통안전위기, 자연재난 위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쇠퇴도시의 수준과 재난 발생 간에 영향관계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쇠퇴화 현상을 맞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여야할 재난관리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쇠퇴도시와 재난발생간 영향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관련 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둘째, 쇠퇴도시와 비쇠퇴도시의 예산규모는 비슷하나 재난예산규모는 쇠퇴도시가 더 크기 때문에 쇠퇴도시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쇠퇴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우선적인 지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쇠퇴도시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도시의 쇠퇴현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위적 화재위기, 교통안전위기, 자연재난 위기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위험요인을 보이고 있는 쇠퇴도시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는 교통안전위기관리 부문에서 OECD 국가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쇠퇴도시와 교통사고 수 역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cline cities and the disaster and explored the strategic direction of disaster management in the future. We conducted MANOVA for 71 local cities in South Korea with decline city, crisis of human caused fire, crisis of traffic safety and crisis of natural disas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s and urban decline are present.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disaster-related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Second, the volume of decline and non decline cities's budget is similar but the disaster-related budget is not. The disaster-related budget of decline city is much more than that of non decline cities.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priority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ecline cities.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decline dities. Third, decline cities'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disaster management and urban regeneration must be parallel. Fourth, the improvement of decline cities' road management system is also important because the traffic fatalities in South Korea are also highly ranked in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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