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Formation - Focused on th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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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발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명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박민식 의원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 발의한 이후, 범죄자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약 1년 10개월 동안 계류 중이었던 법안이 2009년 조두순 사건과 2010년 김수철 사건 이후 2010년 6월 국회에서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bb & Elder의 정책의제설정과정 이론과 Cobb, et. al.의 주도집단모형 이론을 중심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이슈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 시기인 박민식 의원의 발의 시점 때는 주도집단 모형에 근거하여 내부접근형이라 보았고, 그 후 조두순사건부터 법안통과까지의 2차 시기 과정은 외부주도형, 김수철사건 이후의 3차 시기에서는 외부주도형과 내부접근형이 결합하는 모습으로 보았다. 기존의 이론에서는 외부주도형, 내부주도형, 동원형을 분리하여 접근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시스템 사고를 적용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이슈형성 구조에서는 외부주도형과 내부접근형의 결합형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나타났다. 향후 후속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구조에 대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Public interest in sex violent crime has been increases over recent years, as evidenced by the growth. In order to prevent other types of sex offender from repeating their crimes,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agenda setting processes of ‘chemical castration’ based on historical facts. A particular process by the lead group, as well as public interest in the agenda setting proces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reveal that there are three types of agenda setting processes in chemical castration policy by Cobb & Elder, Ross & Ross. The first round was established in inside access model of agenda setting by congress. The second round was renewed in outside-initiation model of agenda setting. The third round was decided in new consolidation model between inside access model and outside-initiation model of agenda setting. Agenda setting process of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changed consolidation model with issue initiator as a policy provider and pub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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