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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관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

Study on Building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Responding to Future Disaster - Using Expert Survey Method -

이주호|허준영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4.10|Crisisonomy|제10권 제10호|pp. 17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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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체계미래예측socio-economic effectsdisaster management systems미래재난피해 규모사회적 파급효과future disasterfuture forecastscale of damage

초록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신기술, 고령화 등의 다양한 재난환경 변화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미래재난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미래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총체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해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현행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진단하였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는 미래 재난의 특징을 고려한 규정, 즉 복합재난이나, 지리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오는 재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초국가적 미래재난 관리에 대한 법적규정이나 국제적 협력체계의 논의가 없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다양한 재난 유형의 연쇄(네트워크화)에 대한 대비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관간 역할체계 측면에서는 재난 유형별 분산된 재난 대응으로 재난 정보 및 대응 관련 중앙부처 조직 간 조정체계 미흡과 맞물려 신속한 정보전달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실무매뉴얼 및 관련인력 활용 측면에서는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며 중앙부처가 대응매뉴얼을 작성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재난관련 공무원 및 기관 등이 실무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낮으며 매뉴얼의 내용이 구체적이 재난유형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성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다루지 않고 있거나 매우 기본적 수준만 언급하고 있으며, 인력 활용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이 부재한 문제점 등이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교육훈련 등에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장기적 목표 및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적, 단발적이면서 단기적 교육만이 그것도 관련 공무원 등 한정된 인적자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재난 대응 측면에서 재난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기존의 재난관리 체계의 대응 역량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바 미래재난 발생에 따른 재난의 전개, 확산, 종료까지 영토 내에서의 광역성, 시간적으로 장기화 되는 양상, 사회구조적 맥락과 국가기반시설 등의 사회 기능체계와 연계된 재난 확산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존 대응체계의 대대적인 역량 강화를 요구한다.

Abstract

How to forecast and properly prepare for large-scale disasters has become one of the top priorities not only in those countries where such catastrophes used to occur, but also in developed countries in general. To fin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adopts the methods of future research such as the environmental scanning method, delphi survey, and scenario method. On the basis of them, it is examined whether the current Korean system of catastrophic disaster response can be improved with respect to disaster laws and institutions, governance structure, practical manuals and disaster education.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analys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atastrophic disasters include not only traditional disasters(out of natural, man-made and social causes). But they should also include new types of disasters(hybrid disasters), which with the scope of its socio-psychological impact go often far beyond the capacity of an averag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thus seriously affect the economy,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To cope with such disasters the understanding of a catastrophic disaster should be enhance, the focus of response should be shifted from the treatment on the spot to continuous measures based on the basic national function, an integrated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mobilizing all national capacities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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