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언론 생태계에서의 언론과 시민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Media and Citizens in the Digital Media Ecosystem - Focusing on the Controversy over the Revision of the Media Arbitration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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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재의 언론이 디지털 언론 생태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에 주목하여, 언론중재법 개정논의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열람차단청구권은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잊힐 권리 등의 충돌로 언론중재법 개정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디지털 언론 생태계는 뉴스 플랫폼 변화라는 틀 속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뉴스 소비량 증가, 소비 채널 다각화, 뉴스 콘텐츠의 양적 증가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때문에 잘못된 내용이나 가짜 뉴스 등의 파급력이 상당하며, 특정 대상의 인격권 침해, 잊힐 권리침해 등 언론피해구제청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언론 생태계의 특징에 부합하는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열람 차단 요구권 규정의 신설과 함께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열람차단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방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언론보도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방안과 절차의 마련, 시민 사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언론피해 방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언론피해구제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situation that the rise of digital media has profoundly disrupted traditional media, and trie to review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request for blocking new articles. The right to request for blocking of reading becomes a point of controversy due to coming into conflict with the right to know,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speech on the threshold of the digital era. Digital media has led to an entirely new chapter such as increased news consumption, content, and diversified channels across multiple media platforms. Because of these features, it is acting as a source of spread of ‘fake news’, the potential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has increased over the years. In the digital media ecosystem, for the access to legal revision for act on press arbitration, the right to request for blocking of reading should be newly established and the press also should beset up the internal policy related to it. In addition, remedies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should be available at damages caused by press reports on a variety of platforms, and the digital age needs to be helped a great deal in growing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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