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Removing or Blocking News Articles as a New Remedy in the Digit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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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시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 현장에서는 기사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과정에서도 삭제와 열람차단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사삭제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사삭제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13년 대법원이 기사삭제의 근거와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이후 다양한 언론소송에서 기사삭제가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이익형량을 통해 삭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기사삭제가 정정보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고 공인과 공익 관련 기사에서는 언론 자유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시민인식조사 결과 뉴스 이용자들은 범죄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는 보도 대상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사삭제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반인 보도일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내용이 진실한 기사는 삭제해서는 안 되며 만약 기사가 삭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론은 자율적으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청구요건과 거부사유가 명확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deletion or blocking of news articles has been steadily rais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rights in the digital era. Such requests for deleting news stories have been increasing in the media field, and the removing or blocking of news articles are already being used actively in media mediation processes. This research analyzes current laws and court decisions for removing news articles while reviewing the validity of such request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mprovement. After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determined the grounds and requirements for deleting the news, courts have determined whether to remove articles through balancing persona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The court, however, emphasized that the deletion of news articles should be a supplementary means for the right of correction and put more value to freedom of the press for stories relating to public figures or public interest.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media users showed a great concern about the existence of news stories in digital space, yet they were reluctant towards the permanent elimination of truthful articles. Thus,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in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 the press should autonomously prepare guidelines for removing news stories. Moreover, clear requirements for requesting to block articles and the reason for rejection against such requests need to be established.
참고문헌 (36)
-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 언론중재, (여름), pp.7~19 (2011)
- 구태언, "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정보법학, 18(3), pp.1~21 (2014), 한국정보법학회
- 권태상,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9(2), pp.233~263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갑석,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법제 제도화의 방안", 유럽헌법연구, (25), pp.53~78 (2017), 유럽헌법학회
- 문소영,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2), pp.151~182 (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2012), 박영사
- 문재완, "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 (2016), 집문당
- 박아란,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2019),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용상, "명예훼손법" (2008), 현암사
- 박용상, "언론과 개인 법익: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 제도", 조선일보사, ~ (1997)
- 박진우,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연구, 20(2), pp.155~183 (2014),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박홍기,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언론피해구제 연구 - 구원파와 관련된 언론중재신청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pp.343~363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
- 안유식, "언론보도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와 법원판결의 비교분석", 언론과학연구, 20(2), pp.182~219 (2020), 한국지역언론학회
-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2020)
-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2019)
-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2018)
-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2017)
-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2016)
-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2015)
-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2014)
-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 (2013)
- 유충호, "잊힐 권리의 민사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연구", 法學論文集, 42(1), pp.111~164 (2018), 법학연구원
- 이민영,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법학논총, 20(1), pp.65~92 (2013), 법학연구원
- 이수종, "기사삭제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57, pp.39~74 (2016), 한국법학원
- 이승선, "언론법제와 규제: 표현의 자유 논의의 흐름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pp.473~498 (2014), 사회과학연구소[DOI]
- 이창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연구", 법조, 67(1), pp.101~149 (2018), 법조협회[DOI]
- 조소영,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공법연구, 41(2), pp.433~457 (2012), 한국공법학회
- 정애령,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미디어와 인격권, 5(2), pp.143~178 (2019), 언론중재위원회
- 주정민, "온라인 언론보도 내용의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언론과 법, 14(2), pp.39~62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최경진,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16(2), pp.97~120 (2012), 한국정보법학회
- 최진응,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162) (2020)
- 황성기,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7(3), pp.163~191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Cook, H, "Flagging the middle ground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 combatting old news with search engine",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 pp.2~50 (2017)
- Wimmer, K., "Free expression and EU privacy regulation: can the GDPR reach U.S. publishers?", Syracuse Law Review, 68, pp.548~577 (2018)
- Youm, K. H,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European Union law: data protection balanced with free speech?", Journalism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3(2), pp.273~295 (2016)
- "Boston Globe Launches ‘Fresh Start’Initiative: People Can Apply to Have Past Coverage about Them Reviewed"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