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재해부흥정책 변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saster Reconstruction Policy afte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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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난복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각 국가별로 대규모 재난의 경험 이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역의 시설과 모습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복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재해부흥대책에 대한 논의의 전개과정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 대형재난에 대비한 우리나라 재난복구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재해부흥대책에 대한 문헌분석과 한국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우리나라 재난복구사업의 내용에 대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재난이 더 이상 국소적․국지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여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난복구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재난복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조직에 의한 재난복구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단순히 재난복구에 한정되기보다는 재난관리 연구 영역의 전반에 있어서 미래 대규모 재난에 대한 연구의 확대와 단기적 응급 복구와 복원 수준에서 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도시패러다임을 갖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난복구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Abstract
Recently, several countries have experienced large-scale disaster. As a result, countries are changing their approach to disaster. Disaster recovery for physical damage anymore does not mean just to recover. In other words, the result of a disaster, brought to society involves solving. This study investigated previous studies on recovery. At the same time, Japan's disaster reconstruction policy changes were investigated by exploratory after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us, the development of Korea's disaster recovery policy is proposed. First, the disaster is not a problem confined to the affected areas. Thu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should be made in advance. Second, the concept of recovery to solve the social impact of disasters should be included. Finally, the organization for the disaster recovery plan should have expertise. What's more, disaster recovery should be a new trial to br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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