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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로서 IMF 경제위기의 성격

The Characteristics of IMF Economic Crisis as a National Crisis

백정미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2015.01|Crisisonomy|제11권 제1호|pp. 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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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주제어: IMF 경제위기국가위기 성격Key words: IMF economic crisiscountry crisischaracteristics of crisis

초록

IMF 경제위기는 한국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 IMF 경제위기 전․후 한국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계층에 따라 나라․상부구조․지배블록․사회관계응집․관료기구나 법제도․정부․국가관리자로서의 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의 계층에 따라 위기의 내용, 설명방식, 그리고 위기의 대상이 다르다. IMF 경제위기는 대외적인 자율성의 약화를 가져옴으로서 나라로서의 국가위기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 발전으로부터 자유, 형평으로의 국가이념 변화, 민주주의 체제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상부구조로서의 위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배계급내 및 지배계급간 갈등을 가져오고 지배계급의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지배블록으로서 위기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사회격차 확대와 함께 사회세력들간의 갈등이 확대됨으로써 제도 및 대인신뢰가 저하되는 등 새로운 사회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관계 응집으로서의 국가위기이고, 재정경제원의 축소 분리 등 관료기구와 법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관료기구나 법제도로서의 국가위기이다. 마지막으로 IMF 경제위기는 정부실패와 정권교체를 가져온 정부로서의 국가위기, 국가관리자로서의 국가위기에 해당한다. IMF 경제위기의 잔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추상적으로는 국가구조, 사회체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국가운영자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6․25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IMF economic crisis is a major turning point to distinguish the South Korea Society. Country can be defined as a Nation, Superstructure, Ruling blocks, Cohesion of social relation, Bureaucracy and legal system, Government, and Country Chief Manager.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Country, the content, the method of explanation, and the objectives of crisis are different. First, IMF economic crisis can be seen as the National crisis, because it bring about the weakening of the external autonomy. Second, IMF economic crisis is the crisis of the Superstructure. Since there are change of capitalism-from the state monopoly capitalism to neo-liberalism, change of ideology-from development to liberty and equity, and change of the recognition of democracy. Third, IMF economic crisis is the crisis of Ruling class coalition in that it bring the conflicts within and between ruling classes. Forth, IMF economic crisis is the crisis of the Social relation cohesiveness. Because it bring about the social deviance, social conflict, and finally weakening of trust. Fifth, the bureaucracy institution is changed because of IMF economic crisis. Sixth, IMF economic crisis is obviously failure of government. Finally, IMF economic crisis leads to regim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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