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

우리나라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포함하여 1960년대이래 대략 4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는데 과거 경제위기 경험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사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비슷한 원인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적이 있는 유형의 경제위기가 재차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과거 위기 대책들이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거의 위기대책들은 주로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식이었다.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은 위기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안정화 기조를 택함으로써 위기발생을 방지하기보다는 위기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서 광범위한 구조조정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급적 지원적 성격의 정책 집행을 피하고 미간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시정책도 앞으로는 보다 선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