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고찰
Review on the Inspection System of Faciliti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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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취급시설의 검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예방조치 중 하나이다. 이에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비해 취급시설의 검사제도가 대폭 강화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가동 전에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설치검사에서 확인받고, 가동 중에는 정기․수시 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설․설비의 유지관리 상태를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정착하여 화학사고를 상당히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타법과 관리항목이 겹치는 시설검사를 일원화하고, 취급량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차별화 하는 방안이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For the efficient prevention of chemical accidents, the inspection systems of the facilities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which have being implemented since January in 2015 has been improved, compared to the previous Toxic Chemical Act. The completion inspection of the facilities which finish being installed must be conducted to check if those are suitable according to the safety standards of the facilities from the inspection agencies. Moreover, The regular or irregular inspection of the facilities must be conducted to check if the legitimately installed facilities are suitably operated. The safety diagnosis must be conducted for facilities which are vulnerable to chemical accidents or which created chemical accidents. The newly applied safety inspection system is expected both to reduce chemical accidents a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settling down the safety culture. But, for mo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spection, additional researches must be conducted to avoid duplicated inspection and make advanced inspection methods regarding the amount of hazardous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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