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주요 쟁점 연구 : 자격요건 및 시험·교육과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issues for implement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 focused on the requirements, qualifying exam and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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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인력․예산 등 국가경찰력의한계로 인해 민간 보안산업 영역의 확장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특히 가출인 및 아동․여성 실종자 탐지나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민간영역의 정보․수사 서비스제공을 위한 법률적 기반 구축이 시급히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된 것 또한 이를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민 여망을 반영하여 법제적 정비를 통해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다루어 보았다. 특히 제도 도입 시 민간조사관의업무범위나 한계와 함께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라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및 교육훈련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자격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령제한이나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여타 유사 직렬과 비교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자유 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한만을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고, 시험면제 대상의 범위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민간조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해서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윤리의식 강화 및 전문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과목구성 등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업무범위’를 바탕으로한 충분한 사전 ‘직무분석’을 거쳐 시험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히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some major issues on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quirements,qualifying exam and education subjects for the private investigator. Needless to say,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eems inevitable, seen from the recent expansion of the private security sector in accordance to a public opinion, particularly for finding the runaways, lost children and women.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desirable and appropriate alternative on the age limit, conditions for disqualification, examination subjects and curriculum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To sum up briefly, when it comes to the age limit and unqualified conditions, it seems affordable to restrict them to a minimum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right on career choices. Instead it can be possible to make them more strict by adjusting the range of the exempted from qualification exams. This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ajor countries such as U.S.A, UK, Canada, France, Japan. It also need to prepare well-organ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relevantly related to the exam subjects by the 'duty analysis' based on the scop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I suggest some basic law subjects like an outline of law, private investigation law including ethics, intelligence analysis, negotiation science, and psychology etc. as mandatory subjects for the private investig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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