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의 도입과 업무범위 설정
Establishing the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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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에서도 국가 치안서비스의 한계, 특화된 민간조사 수요의 증대, 음성적 민간조사 활동의 양성화 필요 등의 이유로 인해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및 관련 법체계와의 구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속출하면서 개인정보ㆍ사생활 보호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는 업무범위 설정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입법안과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전문가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제도의 합리적인 업무범위 도출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범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분실ㆍ도난 등과 관련된 재산의 소재 확인; 둘째, 각종 사고 또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 조사; 셋째, 실종아동ㆍ가출인ㆍ실종자 및 채무불이행자ㆍ재산범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넷째, 기업 내 보안ㆍ회계범죄, 보험사기, 의료과실ㆍ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에서의 범죄ㆍ불법행위 조사; 다섯째, 법정 등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
Abstract
In South Korea, there seems to be general consensus about the adop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 and the increase in the demand of specialized private investigation in addition to the voices supporting its legaliz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new policy successfully, the issues of bringing in the system in detail and setting its limitations must be considered comprehensibly along with the perception of the citizens 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system with the related laws. Particularly,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individual privacy is the most sensitive issue in establishing the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after the recent multiple incidents of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being leaked through the Internet and being used in criminal activities. Therefore, the following five suggestions are made in this study after conducting the profound analyses of the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of different cases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interviews with the professionals of related fields. Firstly, private investigators will help locate the lost or stolen property of their clients. Secondly, they will investigate various accidents and incidents to find the causes as well as responsible parties. Thirdly, the scope will include finding missing and runaway children, defaulters, and perpetrators of property crime. However, in the cases of defaulters and perpetrators of property crime, the investigators should only report the location of those who are sought by the clients and be prohibited from making any physical contact with them. Furthermore, the investigators will look into the crimes related to corporate security and accounts, insurance fraud, medical malpractice, and other cases within the scope of the presidential decree. Lastly, the investigators will secure the evidence to be used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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