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A Study on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in Digital Fore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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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과 “종근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사건”은 선별압수·예외적 저장매체 압수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원칙적 명문의 규정으로 두었고, “종근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주게 되었다.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수사실무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진 않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제도”, “전문가 참여인 제도”, “참여형 디지털증거 분석실”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경찰조직 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피압수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방안과 개선뱡향을 제안하고 수사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Jeon Gyo Jo case" and "Chong Kun Dang case" related to digital evidence in the seizure search site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investigation work. The "Jeon Gyo Jo case" has selection seizures and exceptional media confiscation as a prerequisite in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hong Kun Dang Case" provid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of the investigating agenc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ver the two cases has led to many changes in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but it is only a declarative provision and is not strictly followed.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e police has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revision of the "rules for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digital evidence", "system for participating in lawyers participation", "system for participating experts" and "participatory digital evidence analysis room".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ecur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and to improve the systems implemented in the polic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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