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lection for Electronic Information after Taking Data Storage Media Out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참여권 보장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 및 논의되어 왔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한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선별․복제 과정에서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2015년에 나왔다. 그러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전자정보를 탐색․선별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전술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후, 계속해서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본 판례가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판시한 내용 등이 반영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판례도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의 미비와 판례의한계로 인하여 지금도 학계에서는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피압수자 등에 관한 참여권 보장이 전자증거가 대상이 될 때 특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전자정보가 가진 특성 때문이다. 전자증거의 경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를 탐색․선별하여 필요한 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당해 전자정보에 관한조작이나 훼손이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외형의 변형 유무 등에 관한 확인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유체물과 달리 전자정보의 경우, 증거가 조작되었을 때 이것을 피압수자가사후에 보더라도 유체물에 비해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특히 전자정보의 탐색․선별 단계에서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Discusions about guarante of participation rights in the proces of search andselection for electronic information after taking data storage media out in reference toseize and search for electronic evidence have ben continued so far in South Korea. However, in reference to participation rights in seize and search for electronic evidence,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has not yet ben made until now. Besides, Cases haveonly declaratory meanings about guarante of participation rights in seize and search forelectronic evidence. The reason why guarante of participation rights in seize and search for electronicevidence is especialy important when electronic evidence could be subject to seize andsearch i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evidence. In case of electronic evidence,damage and fabric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can easily ocur in the proces ofcolecting the electronic information which investigative agencies ned by searching andselecting from data storage media. In particular, in case of electronic information, unlikematerial evidence that can be easy to verify something strange such as deformation of shapes, it is very dificult for suspects to recognize whether the evidence has bentempered with or not after al that had hapened. This could be the definitve reasonwhy guarante of participation rights is neded in the procedure of seize and search forelectronic evidence, especialy in the proces of search and selection for electronicinformation after taking data storage media out.
참고문헌 (51)
- 신동운, "형사소송법" (2005), 법문사
- 오기두, "전자증거법" (2015), 박영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 강구민,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2
- 김현철,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11
-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적법절차", 박사, pp.2016
- 류현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시 전문가 참여 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전승수,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11
- 김기준, "수사단계의 압수수색 절차 규정에 대한 몇 가지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18) (2009), 대검찰청
- 김무석, "디지털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치안정책연구, 32(3), pp.285~322 (2018), 치안정책연구소[DOI]
- 김혜경, "영장주의의 본질을 기초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참여권의 범위", 연세법학, (35), pp.19~48 (2020), 연세법학회[DOI]
- 노명선, "사이버 범죄의 증거확보에 관한 몇 가지 입법적 검토", 성균관법학, 19(2), pp.341~356 (2007), 법학연구원[DOI]
- 노수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상 당사자의 참여권 및 별건 관련성 없는 증거의 압수 요건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법조, 65(7), pp.641~668 (2016), 법조협회[DOI]
- 독고지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 영장 집행 시 제기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 법조, 62(5), pp.207~297 (2013), 법조협회[DOI]
- 박건욱,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을 압수수색 일환으로 보는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의 신동향, (50), pp.191~222 (2016), 대검찰청[DOI]
- 박경규,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65), pp.286~325 (2019), 대검찰청[DOI]
- 박성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정보검색의 성격과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의 의미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정책, 28(2), pp.195~224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박웅신, "디지털 증거 압수시 참여권 및 별건정보 압수에 관한 연구 - 안보범죄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0(3), pp.261~294 (2016), 치안정책연구소[DOI]
- 박혁수,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44), pp.76~113 (2014), 대검찰청[DOI]
- 서태경,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검토 - 피의자ㆍ변호인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9(3), pp.159~195 (2015), 법학연구소[DOI]
- 송기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범죄수사학연구, (창간) (2015), 경찰대학범죄수사연구원
- 안정섭,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일련의 압수처분에서 참여권 보장 범위 및 준항고에서 취소의 대상 검토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법학평론, 7 (2017),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오경식, "수사절차상 압수ㆍ수색제도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50), pp.1~27 (2016), 대검찰청[DOI]
- 원혜욱,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5(2-1), pp.7~190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원혜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 휴대전화(스마트폰)의 압수・수색 -", 형사판례연구, 22, pp.303~335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이규봉,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당사자 참여의 실제와 쟁점", 범죄수사학연구, 5(2), pp.161~170 (2019), 범죄수사연구원[DOI]
- 이세화,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대상과 종료시점", 법학연구, 58(4), pp.33~60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숙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기본권, 그리고 영장주의에 관하여 - 대법원 2011모1190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 헌법학연구, 18(1), pp.1~44 (2012), 한국헌법학회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성 개념의 해석", 법조, 62(11), pp.91~162 (2013), 법조협회[DOI]
- 이완규,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상 피압수자 참여 방식과 관련성 범위 밖의 별건 증거 압수 방법", 형사법의 신동향, (48), pp.90~158 (2015), 대검찰청[DOI]
- 이원상, "수사절차에서 통신자료 활용에 따른 쟁점 고찰",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1), pp.70~98 (20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인곤, "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5(4), pp.177~212 (2016), 한국경찰연구학회
- 이정민,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절차적 진실 - 대법원 2015.07.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형사법연구, 28(3), pp.149~173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진국, "전자정보의 압수 ․ 수색에서 피압수 ․ 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에 관한 일고", 아주법학, 11(4), pp.323~340 (2018), 법학연구소[DOI]
- 장승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7(4), pp.1077~1098 (2016), 인문사회 21[DOI]
- 전명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참여권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8(2), pp.647~662 (2017), 인문사회 21[DOI]
- 전승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 법조, 61(7), pp.237~276 (2012), 법조협회[DOI]
- 정병곤,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4), pp.171~192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동일성&참여권-대법원 2018.2.8선고 2017도13263판결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 (2018), 법제처
- 조광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법조, 64(12), pp.291~335 (2015), 법조협회[DOI]
- 조광훈, "정보저장매체의 분석행위의 입법론에 대한 타당성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44), pp.31~75 (2014), 대검찰청[DOI]
-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둘러싼 실무상 쟁점과 해석론", 영남법학, (41), pp.195~221 (2015), 법학연구소
-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저스티스, 151, pp.271~300 (2015), 한국법학원
- 조광훈,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쟁점과 개정안 검토", 법조, 63(7), pp.192~249 (2014), 법조협회[DOI]
- 조국, "컴퓨터 전자기록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정책, 22(1), pp.99~123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조성훈, "디지털 미란다 원칙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여권", 사법, 1(36), pp.33~76 (2016), 사법발전재단[DOI]
- 최윤정,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3, pp.110~144 (2016), 한국법학원
- 최형석, "디지털 증거탐색 과정에서의 피압수자 참여 문제와 컴퓨터 영상 녹화 제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1(2), pp.73~92 (2017),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 김용호, "실무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년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2012),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松尾 浩也, "条解刑事訴訟法" (2016), 弘文堂
- 伊丹 俊彦, "逐条 実務刑事訴訟法" (2018), 立花書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