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평화유지정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METT+TC 분석틀에 의한 군·경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Success Factors on ROK’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 Focusing on the case analysis of the military and police by METT+TC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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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정책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9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부터이다. 한국은 1993년 7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25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파견한 이래 20년 동안 연 인원 4만 여명의 장병을 파견하여 왔으며, 2014년 9월 현재 총 15개국에서 1,39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군과 달리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초보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99년에 동티모르에 5명의 경찰이 처음으로 파견된 이래,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다가 2010년에 아프간에 40명이 파견되어 4년간 170명이 활동하였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파병목적, 한국의 브랜드가치 및 국가이익 등의 측면에서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성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평화유지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공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는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 work)을 제시하여 향후 발전적인 파병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군의 성공적인 몇 가지 파병활동 사례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개념적 분석틀인 METT+TC를 사용하여 파병의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국제평화유지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success factors of ROK’s international peace keeping policy. Republic of Korea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since Republic of Korea became a member of United Nations in September 1991. Since ROK dispatched 250 personnel of sapper troop to Somalia in July 1993, 40,000 military personnel have been dispatched to overseas for 20 years. Currently, in September 2014, 1390 military personnel are actively performing in 15 countries. It can be assume that the participation of working for police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is on the initial this project stage. Since the five police were dispatcued for four years. To East Timor in 1999, afew people had been involved in this project. In 2010, 40 people were dispatched to Afghanistan, and since then total 170 people have been. In academia,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urpose of overseas dispatch, national brand value, and interests. However, although these studies evaluate that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been successful,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tudies which focus on what the success factors are. Thus, this study is to provide progressive overseas dispatch strategies in the future by considering current studies about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carefully and presenting conceptual frame work which can assist to arrive at success factors from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This study will derive the success factors by using METT+TC with selected successful examples of ROK Army’s dispatches to oversea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will present desirable policie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entir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n ROK Army’s international peace-keeping policy.
참고문헌 (16)
- 경찰청, "UN PKO 동티모르 파견단 활동결과", 2006.12-2007.12, ~ (2006)
- 국방대학교 PKO센터, "UNPKO역사와 교훈", 국방부, ~ (2012)
- 국방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 ~ (2011)
- 오홍국, "지구촌에 남긴 평화의 발자국" (2011), 국방부
- UNPKO 전문과정 연구, "합동참모대학", 국방부, ~ (2008)
- 합동참모대학, "평화유지활동", 국방부, ~ (2005)
- 강 선, "UN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2(2) (2009), 한국자치 경찰학회
- 박순향, "한국군 평화유지활동 성과 평가", PKO 저널, 7 (2013), 국방대학교
- 부형욱, "한국군 해외파병활동 성과 평가",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 세미나 (2012)
- 위승호, "한국군의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석사, 안보행정, pp.2005
- Headquarters of Deparment of the army, "US Army FM 6-0 Missioncommand", ~ (2010)
- 김청중, "한국PRT, 아프간에 희망을 심다", 세계일보,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