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Heinous Crime Suspect- An Analysis of Judgment Criteria and an Application of Policy Change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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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기본권(인격권․초상권) 간의 충돌 문제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의 판단기준과 정책변동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0년 특정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3명(22건)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나, 그 결정이 일관적,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사례(총 33건)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한 ‘피해자의 인권보호문제’와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신상공개의 추가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초점사건으로부터 촉발된 신상공개위원회의 조직 변화를 정책변동론을 적용함으로써 치안 정책에 대한 형성과 발전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신상공개제도」가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제도의 완결성을 더해나간다는 점증주의적 관점으로 그 동안의 경험과 건전한 비판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된 치안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disclosure of heinous crime suspects is a subject of constant debate over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suspect’s right to basic rights. In this situation, the judgment criteria and policy changes of the Committee of the disclosure that decide whether to open a new entity are critical.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for certain violent criminals in 2010, the personal information of 22 suspects has been released, but critics say the decision is inconsistent and objective. Through the analysis of decision cases (a total of 33 cases),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victims’ and ‘psychological diseases of the accused’ were presented as additional criteria for judgment of the publication. In additi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policing policy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policy variation theory of the second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Committee. From an incrementalist perspective of adding completeness while modifying and supplementing existing policies, we hope that the “New System” will develop into a better policy based on its experience and sound criti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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