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과 실태분석
A Study of the Social Problems and Policy Response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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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 및 실태분석과 이에 따른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다루고 있다. 2000년 이후 급격한 외국인 체류자 증가와 노동자 유입 및 국제결혼증가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도전과 문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 및 실태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의 현황과 실태를 중심으로 유형분류를 하였는바 불법체류자의 인권침해, 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통합의 곤란, 외국인 체류자의 범죄율의 증가, 문화적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체류 외국인의 언어장애 극복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과 실태에 대해 문헌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social problems and conflicts which have followed the increase of foreigners in Korea. Since 1990, the number of gues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has increased and new social problem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The social problems which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following the increase in foreigners was analyzed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s and a new direction for government are suggested. Among the social problems which have followed the increase in foreigners are undocumented residents, human rights infringement,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social crimes by foreigners, cultural discord, and communication problem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results are that undocumented residency and human rights infringement that appeared with the increase in foreigners after 1990 are difficult, as ar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tion and understanding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traditional Korean values. Social crime by foreigners has increased steadily, especially in foreign settlements. It was analyzed it is urgent to overcome cultural discord and communication problems. The conclusion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s need to change the policy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foreigners from a macroscopic viewpoint with public financial support, and assistance to local residents in achieving the same view. Finally, a connection must be prepared for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network with civil society, the religious groups, and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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