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付加価値税導入に関する一考察
A Study on Introduction of Value Added Ta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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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本稿は韓国で1970年代半ばに導入された付加価値税制について、その政治経済社會的な背景とその特質につ いて検討する。その際，重化学工業化に基づく開発財政の展開過程を踏まえながら，現行税制の骨格の定着に着 目し，税制改革においては，付加価値税制に注目してその特質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本研究の目的である。 韓国財政は，1960年代半ば以降，韓国の財政制度，財政運用の最優先目標を高度成長の実現に置くことによっ て，その他の目標，すなわち，所得再分配，公平，社会福祉等の部門が相対的に犠牲にされる半面，最低限の生活 保障を提供したのである。 そうした経済開発の財源は財政借款による財政投融資の活用と開発支援するための税制改革であった。財政投 融資は経済開発のインフラ整備へ重点を置き，民間部門の成長に伴い，生活インフラへシフトしていた。税制改革 は，間接税への課税を強化させ，租税体系の簡素化や財源の確保するために付加価値税制が導入された。 付加価値税導入に支えられた開発税制の定着の背景には，当時の韓国に与えられた内外的な状況が背景にあ った。すなわち，対外的には「ニクソン・ドクトリン」によって韓国の防衛費負担の増大が不可避となり，内的には国 家防衛の維持と共に持続的な経済成長を維持するために，重化学工業化政策が採択された。重化学工業化を推進 するために財政投融資によってインフラを重点的に整備する一方，増加する財政需要に対して財源調達を優先し た税制改革が1960年代から毎年のように実施された。その集大成が1977年の付加価値税制の導入だったのであ る。本研究は最近増大する福祉需要による財源を賄うための福祉関係の新税設置に関する論議に参考になると幸 である。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도입된 부가가치세제에 대하여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배경에 초점을 두어 그 특징을 밝혀내고자 한다. 그러면서 중화학공업화에 근거한 개발재정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현행세제의 골격을 이루었다가 이루었다고 하는 세제개혁 즉, 부가가치세제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재정은 1960년대 중반이후, 재정제도 및 재정운용의 최우선 목표를 고도성장의 실현에 두었고, 그 외의 다른목표들 즉, 소득재분배, 공평, 사회복지 등은 상대적으로 희생되었고, 한편으로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제공해 왔다. 이렇게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하였고 그 재원은 재정차관을 통한 재정투융자의 활용과 개발지원을 위한 세제개혁을통해 이루어졌다. 재정투융자는 경제개발의 인프라정비에 중점을 두었고,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생활인프라구축으로 옮겨갔다. 세제개혁은 간접세제의 과세를 강화시켜 조세구조의 간소화와 재원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세의 도입으로 귀결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의해 지탱된 개발세제의 정착배경에는 당시의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대외적으로는 ‘닉슨독트린’에 의한 한국의 방위비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국가방위의 유지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선택하였다. 중화학공업화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투융자를 통한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을 우선하여 세제개혁이 1960년대부터 매년 실시되었고, 그러한 재원조달의 집대성이 1977년의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복지수요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새로운 복지관련 세목설치 논의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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