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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제도주의관점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The Study on the Institutionalis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adiness of Korean Government

박영원|진상기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2017.12|GRI연구논총|제19권 제3호|pp. 467-496|DOI 10.23286/gri.2017.1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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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제4차 산업혁명제도주의미래전략The Institutionalism StudySymbolic coupling

초록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촉발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정책적 정치적 환경변화로서의 제4차 산업혁명논의가 관료제적 정부조직측면에서 대응해가는 과정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대응 전략과 그 결과들을 설명해 보았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요인을 받아들임에 있어 상징적 순응 행태로 겉으로는 동조를 하고 있지만, 그 동조과정의 이면을 보면현재 조직과 제도 범위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개념을 재정의 하고 그 정책 범위를 제한하여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제4차 산업혁명을 ICT 기반의 지능정부사회구현이라는 과거 정보통신정책 수준으로 재정의 하고 그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부」 수준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또한 정부 조직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 개편이나,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법적권한과 역할을 제한하고, 기존의 부처 중심의 기능 중심적 추진체계를 고수하고있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종·횡적 융합 협업 조직을 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타부처 관련법들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만들어진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부」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는 그 기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주요 연구기관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회피하거나 유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상징적 회피 전략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재정의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범위를 특정 부처의 기능에 한정 하는 현재의 방식을 과감히 포기할 필요가 있다. 좀더 느슨하고도 자율적인 방식, 그리고 민-관-학의 상호 협력적인 방식에 초점을 둔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Abstrac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hot issue since the 2016 Davos Forum and it can be evoked in political issue with national president election campaign. Now in Korea, new government is going to make up the policy and strate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ut we need more academic study and practical research on it for reasonable policy for readiness to future. So this paper reviewed the reasons and amplification proc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society with The Institutionalism viewpoint and find somethings: external impact, political impact and academic impact to government. And this paper explained the Korea government’s responding strategies for these impacts. According to the finding of this analysis the government avoid or symbolic coupling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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